절도·방실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여행 도중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류를 절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당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나마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직장동료를 추행하고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 수위도 매우 높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기억을 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촬영물등이용협박)
선고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는 사실을 남편의 휴대전화에 촬영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촬영물 등 이용협박죄를 범하였고, 남편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성관계 영상 캡쳐화면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 죄를, 그리고 불륜관계 증거 확보를 위해 남편의 차량안에 녹음장치를 몰래 숨겨 피해자와 남편간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절도죄
무죄의뢰인은 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놓고 간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정이혼
조정 성립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혼 의사는 있으나, 세부적인 친권,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하여 내방하신 경우입니다. 이에 상대방과 협의 도출 할 수 있도록 자문 드리면서 조정이혼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간 피소
화해권고결정의뢰인은 근무중인 직장에서 진급 시험을 준비하던 중 직장상사의 도움을 받게 되며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직장상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교제를 하게 되었고,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직장상사가 배우자 앞에서 삭제하던 도중 배우자가 외도사실를 인지하게 되어 상간 손해배상 사건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방어상대방이 의뢰인의 폭력성, 자녀양육 무관심, 가정에 소홀한 점 등 여러 가지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혼 기각 및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최대한 방어를 원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무변론 인용의뢰인은 임차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한차례 묵시적 갱신을 하여 거주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제출받은 전세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조정이혼
조정 성립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혼 의사는 있으나, 세부적인 친권,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 문의주셨습니다. 이에 상대방과 협의 도출 할 수 있도록 자문 드리면서 조정이혼으로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기죄
보석인용의뢰인은 자동차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고급 수입 차량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인을 통해 알게된 사람에게 수입 차량을 구매 중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금 등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수차례의 수사기관의 조사 후 사전구속영장발부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모욕) 합의대행
고소취하의뢰인은 유명인에 대하여 3년에 걸쳐 2차례가량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마약법위반(향정)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낯선 남성과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남성은 갑자기 의뢰인의 주머니에 뭔가를 억지로 쑤셔넣는 듯이 하더니 도망쳤습니다. 이윽고 클럽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클럽에 들어왔는데, 의뢰인은 자신과 싸우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머니에 이상한 물건을 집어넣고 도망쳤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물건을 살펴보니 작은 비닐백에 담긴 마약 가루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비닐백에 담긴 것이 마약 가루라는 것이 밝혀지자 의뢰인은 본인이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마약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