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양육비변경 및 면접교섭심판청구
화해권고아버지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며, 아이가 엄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양육비로 월 20만원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아 60만원 이상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면접교섭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 및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구약식처분본 사건은 택시 기사인 피고소인이 해당 택시에 혼자 탑승한 아동인 의뢰인에게 자신이 사람을 때려 죽였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의뢰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안으로,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아동인 의뢰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던 사건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피고소인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등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욕
구약식결정의뢰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자신의 병원에 다니는 환자의 보호자가 의뢰인에게 “또X이, 정신X자.”라며 공연히 모욕하여, 외적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자,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해(함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가에서 피해자에게 소위 ‘묻지마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검찰과 의뢰인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검사는 의뢰인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과경하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변호사법위반등
불송치의뢰인들은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들로서, 공모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헬스장의 사업자를 상대로 트레이너들이 받는 합의금의 10%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사업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로 공동공갈, SNS에 사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사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업무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동종 업계의 트레이너들을 위하여 헬스장 사업자들과 맞서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사업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손해배상(기)
조정성립의뢰인은 토지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를 진행했던 자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 톤의 화물차가 의뢰인 토지를 통행함에 따라 토지가 파손되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토지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기)
일부인용의뢰인들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었고, 상대방은 해당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인 자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치매 환자였던 망인의 치료를 위해 상대방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망인을 입원시켰으나, 약 8개월 뒤 망인이 해당 요양병원 4층 휴게실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사건으로,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원고청구기각본 사건의 원고와 의뢰인(피고)은 휴게소에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원고는 의뢰인(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의뢰인(피고)에게 3,000만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강간
불송치의뢰인은 소방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과거 전 애인과의 재회를 위하여 여자친구의 방실로 들어가 3번의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전 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전 애인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전 애인에게 수 차례 연락을 취하여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합의를 하자며 고소장에 대한 취하를 접수해달라고 자신의 전 애인의 거절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연인 사이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발생일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벌금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익명의 채팅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나 성행위에 나아갔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아청법(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장애인강간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와 친구 몰래 성관계를 다수하였으며 이후 친구에게 이러한 사정 들키자 친구와 친구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장애인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주장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시에 상대여성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사] 이혼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전부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2018.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 11.경 상대방이 갑자기 가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아 의뢰인이 홀로 이혼을 진행하려고 소장을 직접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이 베트남 국적으로 외국인이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이 복잡하여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 법무법인YK 진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