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이 병사로서 다른 병사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병역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 거기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인 상태에서 병역의무 연령이 넘어간 직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결국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가사] 이혼소송
조정성립의뢰인은 8년의 혼인 기간 동안 3살의 자녀 한명을 양육한 전업주부로, 약 15억원의 자산을 가진 상대방에 가압류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YK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아이 연령을 고려한다면 100만원대가 통상적인 양육비이지만 상대방이 월 2천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안내드렸습니다.
상관상해등
선고유예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서 군 상관 및 동료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관상해죄,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전부무죄의뢰인은 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부하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바, 지시 등의 직권남용을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비행 중 헬기 내에 위험한 자리에 앉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소인에게 언성높이고 질책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료를 낭독하게 하여 직권남용가혹행위, 조종사 선발과정에서 면접관 등에게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위계를 행사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평정 결과를 바꾸도록 협박하여 강요 등이 이 사건의 혐의들이었습니다.
사기
무죄의뢰인은 기획부동산의 영업부장으로, 임야를 수목장으로 조성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목장을 분양받으면 나중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000만 원 상당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범인 기획부동산의 실사주가 이미 다른 유사 사건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에 찾아오시기 전에 들른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유죄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특수재물손괴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열쇠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운전석 뒤에 있는 주유구 부위를 30cm 정도 긁어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이 사건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원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어떻게든 검찰에서 선처를 받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에 알아보니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차에 누군가가 손괴를 가한 적이 있어 의뢰인이 예전부터 수차례 자신의 차를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그동안 자신의 차에 발생한 모든 손괴에 대한 수리비까지 포함된 과다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등
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폭언 등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반성 및 각서 작성으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에도 폭언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집을 나간 사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YK에 의뢰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및재산분할 등
위자료방어이혼 소송 1심에서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나, 의뢰인분께서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더 감액하고 싶어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기)
합의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내의 남성과 상간관계에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가지고 내방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게 자료를 준비하여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폭행)
무죄의뢰인은 군복무를 하던 중 당시 막 입대한 후임으로부터 부조리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군사경찰에서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벌금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 중간 관리자 및 지게차 운전자입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산업용 칼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냉장고 및 에어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대기업 협력사입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2023년 초경 지게차를 사업장 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는데, 조작 미숙 등으로 수작업으로 파렛트를 교체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자신의 사수인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뼈 골절로 인한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이 회사의 대표이사, 중간 관리자 및 지게차 운전자는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로 노동청 및 검찰의 광범위한 조사를 받은 후 공소제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