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의뢰인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중대원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상관인 대위와 하사를 욕하거나 비하하는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장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나, 구체적 표현 내용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 다툴 수 있다면 다투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에 배치되는 다른 중대원들의 진술 때문에 어차피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설사 그 부분을 혐의사실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공소사실만으로도 유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 중 1명과는 이미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적극적인 양형 주장으로 차라리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집에 귀가하다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경찰서로부터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 등 가정폭력을 일삼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 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원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전학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기 위하여 이혼 후 1년 간 배우자 모친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자 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한 여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뢰인이 갑자기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다툼이 생기자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불기소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상호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주고 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마트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본 밥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승소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을 미끼로 기망당하여 돈을 편취당하였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사기로 형사 고소한 건에서는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뒤집고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추가로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하였고,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
불송치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 중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적이 있으며, 이후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상대 여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하자 발생시 손해를 전부 보전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마루를 공급받아 설치하였으나, 이후 해당 마루에 관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방 회사가 어떠한 대응을 해주지 않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이 브라질에 출생하여 브라질 국적을 지니지만, 부모는 한국인이므로 자연스레 한국 국적도 지니는 이중국적자인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서 병역의무 연령을 지난 이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체포·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입국되기 전에 이미 병역법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집행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내사종결의뢰인은 병역의무자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이전의 몸무게에 비해 체중이 상당히 감량되었는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한 것으로 인지되어 병역법위반의 내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징계처분(휴가제한)의뢰인은 사건 당시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었던 병장이었는바, TMP(미군 차량) 전용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이에 적발되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7일 징계처분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