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승소의뢰인은 2010. 11.경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외도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 방법을 문의하며 법무법인 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준강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여성 후배와 둘만 남아 후배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후배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인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재우는 과정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다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후배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여 얼마 후 후배에게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불송치결정의뢰인은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채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주변인에 의하여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가운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가사] 이혼
일부 승소상대방은 혼인생활동안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왔고 유흥업소 출입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명의로 은행 대출 및 보험사약관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며 과한 채무부담을 지게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협의이혼 요구에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의뢰인의 차를 골프채로 깨부수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데요. 더 이상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법무법인YK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방문하셨습니다.
[성범죄]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개인 SNS 계정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며 성적인 표현을 함께 게재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지인들에게 알려져 신고를 당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기각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음에도 통화를 시도하거나 거주하는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하였고, 위 사건으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10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시도, 문자메세지 전송, 주거지에 접근하는 행위를 하 또 같은 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헬스장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성범죄] 준강간
불송치(증거불충분)본 건은 의뢰인이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만난 의뢰인은 여성이 머무는 숙소로 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다음날 상대방은 자신이 자는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 있던 여성 손님의 소지품이 떨어지려는 듯하여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여성 손님의 등허리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혼 등
이혼성립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 의처증 등을 이유로 별거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밴드 모임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도 불상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의뢰인은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여 소지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국과수 모발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기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