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의뢰인은 휴대폰 강국인 대한민국의 중고 휴대폰을 원하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를 타겟으로 수출·판매를 주로 해왔던 법인입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인해 대면 사업 등이 어려워지며 중고 휴대폰 수출 루트는 점점 막히게 되었고, 2020.이후부터는 출국 자체가 막히게 되어 계약 성립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급기야 기존 계약분까지 해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도저히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파산 및 체불임금 변제의뢰인은 주방용 가구를 전문으로 제작하여 판매까지 하는 사업을 영위했던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악화가 이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주방용 가구를 찾지 않았고, 수년간 쌓여온 재고 및 최소운영을 위한 대출금까지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파산 및 체불임금 변제기업들의 행사대행 및 각종 디자인 작업 도서출판을 주사업으로 영위 해왔던 의뢰인은 국가적 질병비상사태(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와 세월호 참사 등 나라 전반에 걸쳐 경기악화가 이어짐에 따라 기업들의 행사 축소 및 취소가 이어지며 도저히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의 대출원리금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파산 및 체불임금 변제의뢰인은 자본금 8억원의 CCTV CAMERA 및 IP CAMERA등 생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 해왔던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정부로부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해외의 여러 회사들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왔으나 주거래 업체인 대기업의 사업정책 변화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그 동안 연구개발 및 신제품 개발 투자를 위하여 과도하게 발생시킨 금융부채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위자료 20,000,100원 감액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원고 청구금액의 1/3 인용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술자리 도중 원고의 배우자(상대방)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당시 연인이었던 고소인을 강간, 유사강간,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각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혐의가 전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인파산의뢰인들은 출판업을 기본으로 광고대행, 작가매니지먼트, 디지털 출력, 미술품 판매,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경기악화로 인한 사업 성과의 부진, 임차해오던 사업장의 계약 연장 불가능, 영업자산 및 비영업자산매각 등의 방법을 통한 자금 확보의 불가능 등으로 인해 도저히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되었고, 급기야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들께서는 별도의 소액체당금(현 소액대지급금) 신청 절차(최대액 약 1천만원) 대신 체불임금의 약 70%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일반체당금(현 일반대지금금)(최대액 약 2,100만원) 신청 절차를 위해 채권자 입장에서의 법인파산 신청을 적극적으로 원하셨습니다.
선급금 전액 반환국가(도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수급인)이 일부 공정에 대하여 피고와 하도급을 체결하였으나, 원도급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에 대해 기지급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무죄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 등을 포맷하여 위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고 그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기에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구약식)음주운전으로 현장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 3회차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7%로 비교적 높은 수치에 해당하여 구공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승소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좌대낚시터를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4. 7.경 원고의 8,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4. 위 대위변제액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상계 및 변제충당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YK는 2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