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조정
이혼 성립, 양육권 및 재산분할 최소화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무능력,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셨고, 배우자 또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성범죄] 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 중 그 며칠 전 여중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교특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벌금(800만원)의뢰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어 그 과실 정도가 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성폭법위반(카촬)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다수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이 기소될 경우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인해 장래 취업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민사] 유언효력확인
화해권고결정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두 아들들이었고, 상대방은 딸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대부분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가업인 기업의 경영권은 장남에게, 차남과 딸에게는 부동산과 기타 회원권과 채권을 나누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인의 장남은 망인의 사후 대구가정법원에 유언증서의 검인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은 “망인의 필체와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 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재산분할
100억대의 현금 재산분할 판결의뢰인은 3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하여도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으며,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제기 시점에 나이 어린 손녀가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가격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해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가정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SNS 메신저를 통해 만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여 기소되었고, 그 외에도 만남을 가지며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어 징역형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사] 점유취득시효 주장
공시송달 허가의뢰인은 40여년 전 주택을 매수하면서 인근의 나대지를 함께 묶어서 매수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등기는 이전받지 않고 나대지에 텃밭을 일구어 40여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과 나대지를 비롯한 주변 부지에 재개발 이슈가 생기면서 의뢰인은 나대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법적인 방도를 찾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료법위반 등
벌금(100만원)의뢰인은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 1건, 약국 외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 6건이었고,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약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약국에서 보조인으로 함께 일하던 모친과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가사] 혼인취소 등
이혼성립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결혼한 이력이 있었고 다른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충격으로 이혼하기를 원하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도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별거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의뢰인을 스토킹하는 행위, 재물손괴 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심각한 상태였기에 최대한 빠른 종결과 함께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은 반드시 가져오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교통범죄] 음주운전등
벌금(800만원)의뢰인은 특수공갈상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 피해를 일으켜 기소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사] 이혼 등 조정
이혼성립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혼인 파탄에 이른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만 0세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쌍방 뚜렷한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는 묻지 않더라도 최우선으로 이혼 성립이 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원하는 방향은 임신·출산으로 경력 단절된 후 다시 어렵게 복직하게 된 사정으로 인해 양육권자로는 상대방이 지정되되, 의뢰인이 줘야 할 양육비는 최소로 지정되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줘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최소로 조율되고, 추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대해 최대한 많이 보는 방향으로 아이가 취학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조정되길 희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