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사기
불송치(증거불충분)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애초에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 강제추행등
볼송치(증거불충분)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병사를 수회에 걸쳐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무죄의뢰인은 마약을 흡입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마약을 흡입하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 마약을 흡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집행유예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허리를 다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성범죄] 강간
불송치(증거불충분)본 사건은 의뢰인이 내연녀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변소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을 주장하였기에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유사강간
불송치(증거불충분)본 사건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행동 또는 구두로 표현함에도 의뢰인이 완력을 사용하여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여 의뢰인이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본 사안은 손님이었던 의뢰인이 머리를 깎던 중 우연한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안
형법(폭행)
불송치(증거불충분)본 사건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1회 가격, 이에 상대방이 주먹으로 의뢰인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쌍방 폭행으로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인정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검찰 송치가 이뤄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부터 기숙사 룸메이트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나, 우연히 룸메이트의 신체가 촬영된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촬영을 지속한 것이 문제가 된 상황
[가사] 이혼등조정
조정성립혼인기간 5년, 자녀 2명의 남편이 시댁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련하여서는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나 재산분할에 대해 남편의 말이 매순간 바뀌고 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사] 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성립혼인기간 2년으로 미성년자녀 1명을 키우는 의뢰인은 시댁의 양육에 대한 간섭과 고부 갈등으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혼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도 의뢰인에 대해 유책성이 있음을 이유로 이혼 등 반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1회 변론기일에서 의뢰인이 양육권 포기 의사를 밝혀 조정 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본 사건은 의뢰인이 주취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