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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기각의뢰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시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근무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후 위 징계해고 당한 근로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피고보조참가 신청을 하여 피고측에서 대응한 사건이었습니다.
보호처분본 사건은 의뢰인이 부친 및 동생에게 칼로 상해를 입혀 존속특수상해 등으로 입건된 건입니다. 사건발생 직후 구급차를 부른 것을 기화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여 바로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평소 가족에 폭력적인 성향과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결정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며, 당사자 간의 자녀들의 양육자는 의뢰인에게 지정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위 청구를 다투며, 나아가 면접교섭 등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도내 다수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생인 신분으로 이 사건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기소될 경우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인해 장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전혼 관계로 인한 상속인(자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어려워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상속하게 된 사안입니다.
영장기각본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함께 필로폰 매수, 투약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분명하고,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의 우려 등이 인정된다며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로 성관계를 했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총 5가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춤을 추기 위해 의뢰인 일행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증거불충분)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애초에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볼송치(증거불충분)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병사를 수회에 걸쳐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마약을 흡입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마약을 흡입하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 마약을 흡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집행유예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허리를 다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