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원고 청구 기각의뢰인은 직장의 중간관리자로 피해자의 상사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정년퇴직을 하자 의뢰인에 대한 감정상의 이유로 십수년 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그 중 일부 사실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군사] 강제추행 등
무죄본 사건은 의뢰인이 군인 등 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의 진술대로 의뢰인이 군인 등 강간 범행을 하였다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직장 동료를 추행한 후 추행하는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의 수위가 생각보다 매우 높았고, 같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이미 자진퇴사를 하여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업무방해
불기소(혐의없음)의뢰인들은 ○○○농협 조합장, 이사, 직원들로서 농협 조합원 이사인 고소인이 이사로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고소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고소인의 이사 해임 의결을 하는 등 공동하여 고소인의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미 제명이 의결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상태였고, 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자 이사의 지위까지 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각종 자료 요구, 이사회 참석 시도 등을 하였습니다. 사법 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자 검사는 가처분인용으로 인해 고소인의 조합원 지위와 이사 지위가 잠정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찾아왔습니다.
[법인회생] 종합건설업
인가 결정의뢰인은 자본금 40억 원의 토목건축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으로서, 토목공사의 특성상 규모가 큰 관급공사를 주로 수주하며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손실, 자연재해 및 하도급협력사의 부도, 각종 소송 및 강제집행' 등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업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회생] 전문건설업
인가 결정의뢰인은 자본금 4억 원의 건축공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대표이사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도급사의 기성금 미지급, 차용금 미변제' 등 자금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뛰어난 관급공사 수주 능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회생] 전문건설업
인가 결정의뢰인은 자본금 11억 원의 토목엔지니어링, 교량건설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으로서 다양한 특허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여신규제 강화로 인한 각종 지원 중단, 규모가 큰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인건비 상승' 등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특출나게 뛰어났던 기술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회사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회생] 종합건설업
인가 결정(강제 인가)의뢰인은 자본금 8억 원의 종합건설회사로서, 토지 매입부터 시공, 임대서비스까지 토탈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모 지역의 고급주택 개발 공사 도중 인근 주민들의 악성민원과 다수의 소송으로 인해 모든 공사가 중단되는 등 회사 운영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강제집행으로 중단된 공사를 제개하고, 미착공 된 토지를 개발·시공 및 분양하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회생] 제조업
인가 결정의뢰인은 자본금 3억 원의 골판지 원단을 이용하여 상자 생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 해왔던 법인입니다. 대표자의 적극적 영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판매노선을 구축해오며 사업의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국제정세로 인한 골판지 원재료 가격 폭등, 채무자와 같은 중소 업체들의 골판지 원단 및 상자 납품가격의 무차별적인 인하판매 등 영세한 제조업체가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장분위기가 되었지만, 뛰어난 기술력과 그 당시 폐지가격에 세계적 흐름의 변화 등 재기할 수 있는 분위가 이어져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회생] 종합건설업
인가 결정의뢰인은 자본금 20억 원의 명실상부한 중견 건설회사로서, 민간공사 및 내실 있는 관급공사를 꾸준하게 수주하며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에서 계약금 240억의 초대형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동도급사의 재정악화에 따른 법인회생절차로 인하여 공기연장, 일반관리비 대폭 상승 등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고, 공기연장 등을 이유로 여러 소송에 휘말리며 각종 기성금들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꾸준하게 수주하던 회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회생] 견인운송업, 자동차 정비 서비스업 및 중고차판매업
인가 결정의뢰인은 대기업으로부터 긴급 출동업과 정비업 운영권을 부여받는 등 견고현 협력 아래 성장을 거듭해 온 '견인운송업 및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해왔던 법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고한 관계가 문제가 되었던 바, 대기업측의 무리한 중고차 판매 신사업 전략에 따른 매매센터 떠안기로 인하여 겉잡을 수 없는 재정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주업인 견인운송업 및 자동차 정비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민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승소정기총회와 같은 대의원회의의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 채무자들이 위법하게 12명의 대의원을 제명하고 이에 따라 총 212명의 대의원 중 102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결의 중 붐담금 납부방식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흠결하여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위배한 것을 사유로 하여 위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며 총회결의효력정치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