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불송치결정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신용카드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범죄자금을 수취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의뢰인은 서핑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서핑을 즐기던 여성회원을 서핑 휴게소 내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휴게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인영화를 감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함께 영화이야기를 나누었었고 성인영화를 봐도 좋겠냐고 물어보았을 때 좋다고 승낙한 바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손가락이 의뢰인의 손에 먼저 닿았는데도 피해자가 수분간 손을 떼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감정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공중을 상대하는 서핑업체를 운영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사사실이 알려지기만 하더라도 의뢰인의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술을 함께 먹자는 연락을 받고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 지인이 여성 1명과 같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키가 약 170cm 정도였고 화장을 한 상태, 자연스럽게 술담배를 하는 모습이었으며, 여성을 데리고 온 지인은 위 여성을 21살로 소개했고 스스로도 본인을 21세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주를 하던 중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이 나와 순번을 정한 뒤 의뢰인은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위 여성은 21세가 아닌 미성년자였고, 성관계 시 의뢰인의 지인들이 몰카 촬영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범죄] 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교차로 신문을 통해 00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부동산 관련 현장조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근로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금 명목의 현금을 순천에서 받아서 전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였는데, 현금 전달 직후 이상함을 느껴서 바로 다음날 경찰에 자진신고 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금 전달을 한 것은 맞지만 바로 다음 날 경찰에 자진신고 함으로써, 현금 전달 당시 보이스피싱 방조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경제범죄] 사기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의뢰인은 고소인과 부동산을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정리되지 않고, 구체적인 부동산 개발 경위 및 과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애초부터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군사] 강제추행등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병사를 수회에 걸쳐 추행했다는 혐의로 분리조치 된 후 장기간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변호인과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 대부분이 왜곡·과장되었음을 변소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범죄] 사기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의뢰인은 배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애초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건과 별개로 이미 수 십억 원 상당의 피의 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어, 해당 사건과 별개로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등
집행유예 (석방)의뢰인은 2023년 봄경 호기심에 시작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만14세의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친해졌는데,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등 성에 관심을 가지자 의뢰인도 이에 응하여 야한 이야기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청하여 받기도 하는 등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의뢰인은 이를 잊고 지내던 중, 경찰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자진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주었으니 죄가 되지 않으리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였으나, 결국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까지 되고 만 것입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
처분무효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학급 학우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였다는 점과 기타 학우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어 반목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의뢰인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강력범죄] 폭행피해자
적절한 피해보상새벽 6시경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의뢰인이 피의자가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제지하자 피의자는 현장을 이탈, 약 10분 후 피의자가 다시 카페로 돌아와 카운터에 앉아 있던 의뢰인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고 소리를 질러 카페 손님들이 도와주었음, 피의자는 군인 신분이었으며, 당시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에 의해 사진을 삭제, 폭행 혐의로만 입건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입건되지 않고 폭행으로만 입건되었으며, 관할은 군사사건으로 되어 있던 사안, 의뢰인은 피의자가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이 아닌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면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기타형사] 폭처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건설폭력’ 사건으로, 피해업체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큰 편이었으며, 의뢰인은 상당수의 피해업체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폭행
소년보호처분 1호 (서면 사과)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피해 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학생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