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술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출입한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것이었음에도 불상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범죄]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처음 만난 여학생을 기숙사에 데려가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여성은 의뢰인과 헤어진 직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을 했고, 의뢰인의 추행으로 가슴에 멍이 들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뢰인은 환경미화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으로, 생계를 위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아 고전하던 중, 카카오톡으로 자신을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하는 자(이하 ‘대출상담사’)에게 ‘상품권을 구매하면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상담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상담사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회사 명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납부내역서, 사업자통장 사본 등을 넘겨주었고, 대출상담사로부터 송금받은 거액의 현금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해서 건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실적이 다 쌓였으니 대출을 해주겠다는 상담사의 말만 믿고 연락을 기다리던 중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로 조사받기 전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에 해당하였고,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의뢰인도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할 처지였습니다.
[성범죄] 군·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 app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한 차례 조건만남 경험이 있던 피해자와 다시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과 당초 조건과 다르게 행동하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하는 현장이 적발된 것이 아니었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인 간의 오해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실대로 진술한 사실을 알고 경찰 첫 조사 전 전문변호인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반소제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 2억 원 이상 인정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여느 부부들처럼 사소한 다툼들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성, 의처증 등의 이유로 별거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혼인관계 당시 모임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지속했고, 소제기 당시에도 불상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소제기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군·성매매
무죄 (원심파기)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가 궁금하여,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었고, 연락처와 통화기록을 추적받은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성매매 업소를 호기심에 방문하려 하였으나, 겁이 나고 무서울 뿐 아니라 양심에 찔려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고 나왔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근처에 가지도 않은 날의 일마져도 성매매로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의심을 받았으나, 결국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군사법경찰에서는 성매매 혐의를 어떻게든 인정시키기 위해 강한 질문을 하거나, 다양한 사실관계나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현출하는 등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였고, 1심 군사법원에서도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군사] 폭행죄
벌금형의뢰인은 간부로서 후임병이나 후배 간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가 잦거나 안일하게 일을 하는 후배들에게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나, 업무에 대한 요구 등을 했던 것들이 수십회가 모여 갑자기 강요나 상습상해 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으로 의율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최초 별 일이 아니라 생각한 의뢰인은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경우 평생 군에서 쌓은 커리어를 놓고 제적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인지라 선임을 하며 어떻게든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혼] 이행명령
과거 양육비 절반 감액의뢰인은 2019년 경 배우자와 이혼 후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되어 약 3년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전액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응함과 동시에 수년 전 이혼 당시의 양육비 액수를 현재 사정에 맞도록 감액하는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위자료 (조정기일 1회)
위자료 4,500만 원 인정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생활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수차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명의로 빚을 내어 신용불량자로 만든 후 가출하여 가족들을 유기하고 방치했습니다.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군사] 모욕죄
무혐의의뢰인은 군의 간부로서, 후배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군에 헌신하며 노력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후배에게 답답함을 호소하였을 뿐이었으나 형사입건이 된 점에 대해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를 하는 등의 조치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한번의 말 실수로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군·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국방부 및 각군에서는 성매매 범죄를 성폭력과 같은 형태의 범죄로 보기에 철저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최초 의뢰인의 경우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횡설수설하며 수상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