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에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심야에 공용키를 이용해 건물에 들어가 자신의 짐을 챙겨나왔는데 이때 보관함에 있던 현금이 사라져 업체 대표가 의뢰인을 절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아무도 없는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건물에 들어갔고 불을 켜지 않고 후레쉬를 이용해 현금 보관함이 위치한 프론트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어 절도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종결의뢰인은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서, 모회사인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경비, 미화,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모회사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및 용역공급이 불법판견이라는 취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 부부는 프랜차이즈 식당 ○○○에서 약 2주간 가맹점 계약 체결을 위해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서빙 등을 하면서 불판, 육가공업체, 갈비 셋팅법, 밑반찬, 석갈비 굽는 방식, 테이블 형태 등 ○○○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당을 개업하여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식당 창업을 위해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돌아다니면서 식당 운영방식 등을 살펴보던 중 ○○○을 찾아가 창업상담을 하게 되었고, 직접 일을 배워보라는 고소인의 권유로 ○○○에서 약 1주일 동안 일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홀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였을 뿐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가맹점 계약을 하여야 계속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고 이후 약 2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조리법 등을 완성하여 가개업 과정을 거쳐 식당을 개업한 것이라는 취지로 매우 억울해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영업비밀침해 및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에 의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청구기각의뢰인은 어느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전직 택시기사들인 원고들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 약정금 청구의 소제기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와의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와 타 회사 간의 영업 양도를 불문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성과보수금,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영장청구 기각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노동청 및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후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가 청구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두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본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직전 범행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 폭력 관련 전과 역시 30범에 이르는 등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감봉 3월 처분 취소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언론의 집중관심을 받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YK를 찾아 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차선을 바꾸면서 의뢰인의 뒤 범퍼 부위와 상대방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 후 도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이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가 임의로 경비실에 비치된 기록대장을 열람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일정한 절차를 걸쳐 열람이 가능한 장부를 아파트 주민이 임의로 열람한 행위를 방실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비원에게 얘기를 한 뒤 열람하였고 이는 주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었으나, 당시 경비원은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임의로 열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버섯(일명 환각버섯)을 재배하여 섭취했다는 혐의로 자택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족들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으로, 제조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경찰에서는 통상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자택에서 재배 관련 기구들을 모두 압수당하였는데 그 수량이 많아 대량 제조 및 판매나 양도 등 유통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어린 시절 따돌림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가해자 중 한 명이 아나운서로 근무하는 언론사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기사제보 및 SNS 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과거 피해 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에 의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일부무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를 다투었으나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반드시 선고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