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등)
성매매의뢰인은 2022. 가을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여성을 만났고, 의뢰인과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직후 금전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였는데, 화가 난 여성이 현장에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타의뢰인은 2022년 초경 빗자루로 아들을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법위반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년 변호사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법률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타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2022. 가을경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준강간등)
기타군인으로 상관인 의뢰인은 2022.겨울경 술에 취한 자신의 부하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 외에도 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그 횟수는 1회에 걸쳐 준강간, 4회에 걸쳐 유사강간, 5회에 걸쳐 피감독자간음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의뢰인은 트위터의 게시물을 보고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수차례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성추행공무원인 의뢰인은 2021. 초 가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못 가누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기대는 등 신체 접촉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추행으로 고소했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임원의 해임사유를 증명하여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기타의뢰인 회사의 임원 중 1인이 임원 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결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임된 임원은 해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가처분신청에 따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기타의뢰인들의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한 뒤 2개월 만에 낙상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들은 어머니(이하 ‘망인’)를 사망에 이르게 한 낙상사고에 대한 경위를 설명함에 있어 그 시각과 자세한 경위를 번복하였고 이에 의혹을 가진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이 요양원 관계자들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요양원의 대표자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여름경 헌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기소유예의뢰인은 2023년 초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던 피해자(택시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한편, 도박자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