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뢰인 회사는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 중인 2021. 1.경 유상증자 등이 진행되었는데, 회생절차 진행 중 유상증자 등의 등기가 등록세 면제 대상이라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화성시청에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등록면허세(가산세 포함)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안임.
기타전기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전원공급장치의 개발 및 제조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와이투솔루션(이하 “와이투솔루션”)은 자금 차입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 위탁계좌상 주식에 대해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위 계좌상 예수금 약 88억 원 전부에 대한 인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있어서 투자이해관계자의 형사상 지위와 대처 SG증권 창구를 통한 대량 매도로 촉발된 특정 종목들의 주가 하락 사태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주범격인 A, B,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사건의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A씨에게 투자자문을 의뢰하거나 일임한 투자자들(이하 ‘투자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주로 금융감독원에서 진술서와 문답서를 받는 등 초기 조사 단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조사 대상 투자이해관계자에는 투자이익을 본 경우는 물론 손해를 입은 경우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의 진행 방향을 볼 때 이익을 본 경우는 물론 손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단순한 참고인 혹은 피해자로서만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범죄 구성요건 부분은 크게 셋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익을 보장하고 금원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둘째는 서로 공모하고 미리 지정한 호가에 매매를 하여 인위적으로 시세를 형성하였다는 흔히 통정거래라고 칭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부분, 셋째는 주가조작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 즉 수취한 수수료 등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등이 그 것입니다. 투자이해관계자의 경우 이 세 가지 부분 모두에서 일단 ‘공범’으로서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제3자를 추천하면서 소정의 수수료 등 대가를 수취하였다면 A씨 등의 자금모집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도와준 것이 아닌지의 점이 추궁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의 통정거래에 관하여는 투자이해관계자가 핸드폰을 개설하고 A씨 일당들에게 이를 전적으로 임의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는 점에서 통정거래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 등에 따르면, 투자이해관계자들은 투자 수익의 50% 상당액을 A씨등이 지정하는 골프연습장의 회원권 구입, 인터넷 언론 광고 게재, 미술품 구입 등 명목으로 A씨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재산 분산행위가 A씨 등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이해관계자들의 경우 단순한 피해자 혹은 참고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점에서 피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기초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자기방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현재 다수의 투자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자문과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추행택시기사인 의뢰인은 2022. 여름경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하려 하여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의뢰인을 바로 고소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명문 S대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이성적 호감이 있던 여성 지인(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고소인이 술에 취해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이 격해지자 이를 달래기 위해 고소인의 옆자리로 이동하였고, 이어 고소인을 다독이고 안아주며 위로 및 격려를 하던 도중, 고소인과 이성적 호감을 느껴 수차례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이 취한 상태를 이용해 손을 잡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연초에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블랙 아웃 상태에 빠진 뒤 다음날 아침 자택에서 일어났는데, 사실 전날 밤 만취하여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자택까지 데려다 준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2022. 중순경 거래처의 제안으로 거래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믿고 거래해온 거래처의 제안이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현금을 받았는데, 며칠 뒤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임을 이유로 체포, 구속했고, 검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쌍방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하여 치매어르신 들 노인들을 돌보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치매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로부터 화장실에 갇히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의 학대를 받고 그 과정에서 해당 어르신이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노인복지법 위반죄 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이 사거리에서 무리하게 죄회전을 하려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상대방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를 내고 인근에 정지하여 상대방 오토바이의 전복장면까지 보았으나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사건 당시 52세로, 강원도 등산 여행을 다녀온 뒤, 술을 많이 마셔 잔뜩 취한 상태로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옆자리에 탑승했던 여성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쳐다보며 몸을 계속 기대자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깨에 기대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고소함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