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원생인 피해아동을 꼬집어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결별 이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고, 피해자가 다음 날 의뢰인을 바로 고소하였고, 경찰이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형법(강간)
기타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며 알게 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이에 남자는 의뢰인을 준강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남자를 고소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충동적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려다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2022. 3.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남을 가졌고, 2022. 3.경 의뢰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술에 침해 잠들어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의뢰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강제추행)
기소유예동성애자인 의뢰인이 동성애자들의 만남 장소로 알려진 목욕탕 휴게실에서 오해로 상대방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기타의뢰인(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2인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쉽게 벌어보겠다는 유혹에 휩쓸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양수받아 이를 범죄단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정신장애인인 상대방과 지체장애인은 의뢰인은 같은 장애인시설에서 자랐는데,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다가 공무원 임용 후 헤어졌으며 혼인 후 다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 왔으나 2019.경 시설책임자에게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함그런데 돌연 상대방은 3년 만에 의뢰인을 장애인위계등간음으로 고소한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의뢰함
형법(특수상해)
기타의뢰인은 가까운 사이였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강간)
기타의뢰인은 소개팅을 한 당일 상대방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였으나 다소 거칠게 성행위를 하자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