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피의자)은 경찰 신분에 있는 자인데 중앙경찰학교 생활실 내에서 다른 교육생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형법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피의자)은 클럽에서 손바닥 및 손등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음부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형법 (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피의자)은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형법 (준강간)
무죄의뢰인(피고인)은 오픈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량 내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코트, 바지 등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강간등)
성매매의뢰인은 2022. 가을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여성을 만났고, 의뢰인과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직후 금전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였는데, 화가 난 여성이 현장에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타의뢰인은 2022년 초경 빗자루로 아들을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법위반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년 변호사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법률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타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2022. 가을경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준강간등)
기타군인으로 상관인 의뢰인은 2022.겨울경 술에 취한 자신의 부하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 외에도 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그 횟수는 1회에 걸쳐 준강간, 4회에 걸쳐 유사강간, 5회에 걸쳐 피감독자간음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의뢰인은 트위터의 게시물을 보고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수차례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성추행공무원인 의뢰인은 2021. 초 가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못 가누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기대는 등 신체 접촉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추행으로 고소했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