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강간 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썸을 타던 관계에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조직에 고용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특치사
교통사고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검찰은 「의뢰인이 다수의 여성을 추행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강간치사등)
집행유예원심은 「의뢰인이 연인관계 였던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하고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등)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들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들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의뢰인이 모텔에서 탁상 위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상대방에 대하여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들켜, 의뢰인은 도망가고, 상대방은 경찰 신고 및 위 카메라에 대한 임의제출을 하였고, 위 카메라에 부착된 SD 카드에서, 이전에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여성들에 대한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전자정보가 확보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의뢰인이 피해자인 전여친과 사귀었을 당시, 성관계 중 피해자에 대해 영상 촬영을 하였는바, 나중에 헤어진 후, 피해자가 위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촬영이라는 취지로 주장·고소하여,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음주4회)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길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가 크게 파손된 상태에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에 단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자칫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특치상(중상해)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