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분쟁을 화해로 원만하게 근로관계 종료시킨 사례
기타의뢰회사는 영업 담당 비등기 임원의 실적이 저조하여 기존 근로계약이 아닌 성과에 대한 보상 중심의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 임원과 협의를 진행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듯 하였으나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다가 돌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형법(업무방해, 주거침입등)
기소유예당해 사건은 몹시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휴가 중 코로나에 걸려 복귀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격리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족 모두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들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기타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2022년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형법(상해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9년경 여러 차례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해 및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이미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2020년 여름경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반소로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
기타사용자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더 이상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고 인센티브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원고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급 일부를 삭감하는 절충안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기본급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위 직장에서 퇴사한 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직장에 나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2022년 봄경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진행 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기타의뢰인은 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의뢰한 자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건설사는 의뢰인에게 건물 준공을 다 마치지도 않은채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준공이 마쳐지지도 않았고 원고 건설사의 공사대금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채권양도 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1심을 뒤집고 의뢰인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기타의뢰인은 모니터 등을 생산, 제작, 판매 및 수출하는 주식회사로, 조달청의 공개입찰 과정에 참가해 학교 등 수요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달청은 의뢰인 회사가 계약의 규격서상 명시된 수량만큼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 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법인 YK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방조)
무죄의뢰인은 2022년 봄경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준강간)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항거불능의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며 고소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