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해임사유를 증명하여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기타의뢰인 회사의 임원 중 1인이 임원 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결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임된 임원은 해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가처분신청에 따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기타의뢰인들의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한 뒤 2개월 만에 낙상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들은 어머니(이하 ‘망인’)를 사망에 이르게 한 낙상사고에 대한 경위를 설명함에 있어 그 시각과 자세한 경위를 번복하였고 이에 의혹을 가진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이 요양원 관계자들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요양원의 대표자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여름경 헌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기소유예의뢰인은 2023년 초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던 피해자(택시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한편, 도박자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욕설을 포함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인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 지인인 여성 피해자 2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 회 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례
기타의뢰인은 회식 중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고 그 이후 에도 위 강제추행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진술서 작성을 강요받는 등 2차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공황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영업팀 이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도록 한 전보명령이 무효임을 확인을 받은 사례
근로자지위의뢰인인 원고는 피고 회사 영업팀 이사로 영업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피고 회사 임원은 영업팀의 잘못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다고 지적하였고 영업팀 이사였던 원고는 사업추진 전후 사실관계를 들어 영업팀의 책임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날 이후 원고는 업무권한 축소와 함께 여러차례 권고사직을 받았고 원고가 권고사직을 거절하자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도록 전보명령을 받았습니다.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받은 사례
근로기준법사용자가 파견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의뢰인과의 파견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사실상 해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의뢰인과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뢰인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를 찾아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하고, 총 19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고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