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상간자인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2,0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너무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절반 이상 감액시킨 사례
위자료의뢰인은 재산이 많지 않았기에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는 지나치게 높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협의이혼을 거절하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집행유예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고소인들이 근무 중에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하는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나오는 근무현장의 CCTV 화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식당 여종업원인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확인받은 사례
임금/퇴직금의뢰인인 원고들은 공공기관 재직 중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이 감액되는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이하 ‘정년보장형’이라고만 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 공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필로폰을 투약해온 의뢰인의 어머니가 주사기가 든 파우치를 발견하고 아들이 더 이상 투약을 못 하도록 집 밖에 숨겨두었으나 이를 분실한 사안으로, 의뢰인과 가족은 불안하여 법률상담을 해왔고 변호인의 권유로 자수를 한 사건
폭처법위반(공동감금)/노인복지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남매사이인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였고,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국내요청인을 대리하여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최종결정 도출
기타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에스케이씨마이크로웍스㈜(이하 “요청인 회사”)는 2022. 3. 9. 기획재정부에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동 물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수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국내요청인을 대리하여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도출
기타제이케이머티리얼즈㈜(이하 “요청인 회사”)는 2022. 1. 7. 기획재정부에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필름(이하 “BOPA Film”)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