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강제추행
-의뢰인은 2020. 10. 31. 트위터 앱을 통해 만난 중학교 2학년 미성년자와 용인시 구성역 AK프라자 환승주차장에서 만나 상대방의 옷을 벗기고 애무 등 추행을 하였고, 2020. 11.8. 같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강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2020. 10. 31. 트위터 앱을 통해 만난 중학교 2학년 미성년자와 용인시 구성역 AK프라자 환승주차장에서 만나 상대방의 옷을 벗기고 애무 등 추행을 하였고, 2020. 11.8. 같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트위터 앱을 통해 만난 중학교 2학년 미성년자와 용인시 구성역 AK프라자 환승주차장에서 만나 상대방의 옷을 벗기고 애무 등 추행을 하였고, 2020년 가을경 같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상해)
혐의없음전 남자친구가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통해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노상에서 전신을 탈의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의뢰인은 2022. 4. 10. 01:21경 채팅 어플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의뢰인은 2022년 봄경 채팅 어플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준강간,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계부로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관련 기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었으며,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현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직장으로의 수사 개시 통보를 막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주거침입)
-의뢰인은 2022. 4. 7. 00:45경 부천시 소재 빌라 앞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빌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당겨보았으나 열리지 않자, 건물 외벽 2층 복도 창문을 통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당일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주거침입)
기타의뢰인은 2022년 봄경 부천시 소재 빌라 앞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빌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당겨보았으나 열리지 않자, 건물 외벽 2층 복도 창문을 통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당일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이웃에 사는 13세 미만의 피해아동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