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5,000만 원이 인용된 상간 손배 사건
상간자 소송상간남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 신원미상자를 초대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의뢰인 배우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인용받은 사건
이혼의뢰인이 장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구하는 사건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부당한 대우로 들고 있는 사실관계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어 이혼을 인용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건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추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한 사건
기타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당시 양육비조서의 효력에 대하여 무지한 나머지 자신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범위로 양육비를 설정하였고, 이후 서로 간의 왕래가 없다가 상대방이 약 2억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자, 도움을 구하고자 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의뢰인은 휴대폰 모바일어플인 국민어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혼인기간 3년 6개월 동안 형성된 재산 중 기여도 70% 인정
이혼의뢰인은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단 1회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상간 손배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상간녀)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이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남편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봄경 같은 학교 동성 친구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강요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착취물 약 10여 건을 전송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여름경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겨울부터 여름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기타의뢰인은 여름경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겨울부터 여름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대중교통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등)
구약식의뢰인은 겨울, 술에 만취하여 술집에서 타인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정통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이웃 사이로, 고소인이 있는 이웃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소인에 관한 메시지를 남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