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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시청 공무원으로, 2021년 가을경 동료 공무원의 모친상에 조의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과 서로 오해가 생겨 조의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일 수도 있다고 여기고 일을 덮고 넘어가고자 하였지만, 상대방 공무원이 먼저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주기에 이를 선뜻 받았는데, 얼마 후 상대방 공무원으로부터 느닷없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결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조리 있게 주장하지 못한 채 다소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때문인지 예상외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버렸고, 이에 의뢰인은 위기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무고/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여름경 봉사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3개월가량 외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만나서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툼 이후 상대방은 상간소송을 당할 것이 걱정된 탓인지 어느 날 느닷없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서 강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오랜 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고초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던 직장에서도 대기발령을 받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등)

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입학 후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회사에 건네주기만 하면 적지 않은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책의 꾀임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에 동원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하는 사이트에 등록한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의심 없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게 된 것인데,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정통망법(음란물유포)

기타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았으나, 다운받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어플로 알게 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였으며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기타의뢰인은 2017년 7월부터 8월 경 사이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2019년 1월 및 8월 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간,폭행,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경,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혐의, 아내를 수회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아내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

기타의뢰인은 조카를 양육하던 중 조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1심에서 의뢰인은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남 소송 청구금액 3000만원 중 1200만원 감액한 사례

상간자 소송원고는 우연한계기로 아내와 의뢰인이 커플 인스타그램계정으로 자신들만의 추억까지 공유해가며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 이후에 원고의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공무원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여, 25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의뢰인과 17년동안 교우관계를 맺어온 절친한 친구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추후 아내와의 이혼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이혼기각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였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이혼을 청구하고도 부양료를 달라는 신청인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시켜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청구 기각된 성공사례

이혼기각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폭행, 폭언, 무시 등을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실 재산분할금을 받아 자신이 개인적으로 발생시킨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이혼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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