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은 의뢰인 자취방에서 클럽에서 만나 의뢰인 집에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친 공무원 수험생활로 실의에 빠져 있던 중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으나 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에 속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금액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한 다음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동원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수령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 9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가족들을 통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2022.겨울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직원들의 해고 또는 임금 체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부득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를 알게 된 직원의 고소로 인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포토그래퍼로서, 여성병원 및 산후조리원과 연계하여 다수의 임부 또는 그 가족들과 임신 과정 및 출산 이후의 아기 성장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경영난과 외부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스튜디오를 폐업하여 약속한 촬영 등을 제공하지 못하여, 고객들의 고소로 인해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작년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알게 되었고, 그 여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그 여성이 입건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만난 정황이 밝혀져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겨울경 위험한 물건인 장봉을 휴대한 채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여름무렵 거주지역에 수해가 발생할 무렵부터 일반폐기물 일부가 재난폐기물로 처리된 사실을 발견하고 재난폐기물 관련 보조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으로 의심하여 공익신고를 위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폐기물 계량 내역에 관한 전자정보를 반출하였고, 그를 기초로 공익신고를 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런데 해당 관리시스템 관리자인 지자체 장으로부터 전자정보를 반출하였다는 사실로 피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통망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피고소인은 자신의 남편이 고소인과 상간하였다며, 고소인의 인스타에 상간녀라는 취지의 댓글들을 게시한 후 고소인이 이에 깜짝 놀라 인스타를 비공개로 전환하자 피고소인 자신의 인스타에 고소인이 상간녀라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습니다.
형법(사기)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교특법(치사)
혐의없음의뢰인은 밤에 횡단보도나 가로등이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