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수차례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봄경 자택에서 ADHD, 틱장애를 앓고 있는 의뢰인 아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수반한 고성을 막기 위해 아들의 입을 막다가 코 주변까지 압력이 가해져서 코피가 났고, 의뢰인이 혼자서 아들을 제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이 상황을 본 경찰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의심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아는 지인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잠시 같이 의뢰인의 집에 방문해도 되냐고 하였습니다. 지인이 비교적 친한 동생이었기에 의뢰인은 알겠다고 하였는데, 잠시 후 지인과 같이 나타난 여성의 상태는 누가 보더라도 술에 너무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당혹스럽고 화가 난 의뢰인은 지인에게 화를 내며 빨리 여성을 집에 보내라고 하였는데, 지인은 잠시 여성과 이야기를 하겠으니 잠깐만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빨리 이야기를 끝내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운 후 조금 이따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 짧은 시간에 지인이 상대 여성이 만취한 틈을 타서 상대 여성을 간음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지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는데, 문제는 의뢰인이 지인이 여성을 준강간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과중한 업무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타부서의 인원부족으로 인해 타부서의 업무까지 겹쳐 당직 후 휴식 없이 몇 차례나 곧바로 임무에 투입된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동료들이 격려차원에서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적은 양의 음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겹쳐 블랙아웃이 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절도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특히나 의뢰인은 장기복무 장교라 향후 징계절차를 고려하였을 때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형법(강제추행등)
기소유예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1.을 따라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고, 이후 다른 피해자2.가 해당 건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자 이를 따라 탑승하여 위 피해자2.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 후배인 고소인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 예전처럼 스킨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의 스킨쉽을 거부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헌팅 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차 술자리를 마치고 각자 귀가하였는데, 몇일 후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모욕)
기소유예의뢰인은 헌팅 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차 술자리를 마치고 각자 귀가하였는데, 몇일 후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아끼던 회사 후배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어깨동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후배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2차례 만나서 저녁을 먹었고, 3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이날 만남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3차로 간 노래방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성은 전날 의뢰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2. 봄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행 업무 서비스’ 업체에 취직하여, 그 업체의 팀장이 시키는 대로 특정 장소로 가서 알려준 인상착의의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위 업체는 유령 업체이고, 실제로 의뢰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혐의로 경찰에게 긴급체포되어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말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혐의없음의뢰인은 국가보안시설인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