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명문대 재학중이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범하는 잘못을 저질러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20세)은 2020 가을경 아르바이트하면서 알게 된 점장인 피해자(34세)에게 자신이 FX 마진거래를 해서 매월 20~30%의 수익을 낸수 있다며, 3달 간 5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1년 이상 수사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여름경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 3개를 다운받았고, 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소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동영상 소지 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압수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강간/고소대리)
성폭력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예상하고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피고인과 몇 차례 술자리를 가졌는데, 어느 날 피곤한 상황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고 이후 잠에서 깨어나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불법촬영물유포)
기소유예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았으나, 다운받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공연음란/재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공연음란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공공장소에서 유사한 공연음란 행위를 2회 범한 사실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2회의 공연음란 혐의가 입건되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특법(치상)
기타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좌전도되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된 후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몇차례의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몇차례의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이던 현역 병사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선임병으로부터 심각한 성추행을 당해왔기에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고 본 변호인들의 조력을 구하려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