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초와 액상대마 카트리지,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등을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 위 마약류들을 구매하였고 투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에게 마약류들을 판매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이를 구입한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사법(기타지시불이행,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의뢰인은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중사(진)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① 전술훈련간 주류를 휴대한 채 훈련에 참여하고 임무 수행 중 100ml 정도의 술을 마셨고(기타지시불이행), ② 지역대 전술 훈련간 동기 부사관에게 욕설을 하고(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③ 물자이동정비 기간에 동기 부사관에게 욕설을 하여(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형사 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특히나 의뢰인은 군 제대 후 공직을 준비하려던 터라 징계처분의 수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도로교통법(무면허, 교특치상/재범)
구약식화물차 기사인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의 A차량을 추돌하여 A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위 추돌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 적재함에서 적재물이 전방으로 날아가 전방의 B차량을 충격하여 B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집행유예의뢰인은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직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판매, 창고,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해당 법인에 반품된 물품 또는 중량이 과소 기표되어 장부상 재고보다 많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법인의 물품을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부친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약 2억 2000만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
성폭력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당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성폭법(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법의뢰인은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하여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초병특수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현역 군인인데, 함께 초병 경계 근무 중이던 후임 병사와 장난을 치던 중 대검으로 후임을 찔렀다는 이유로 ‘초병특수폭행’ 피의자가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매우 두텁다고 생각했으며 대검에 날이 서 있지 않았기에 이 정도 장난도 괜찮으리라 생각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사용한 대검이 매우 위험한 물건이며, 군형법은 초병에 대한 범죄를 매우 엄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에 의뢰인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위반
기타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당시 병동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다른 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의뢰인 또한 담당 보건소의 공무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거주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격리기간 중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하여 근처에 거주하던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알바천국 어플을 통해 캐피탈업체에서 서류대행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 전달책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기소유예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수십 개의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차례 투약하고,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의뢰인과 함께 마약류를 취급한 공범이 의심되는 한편 의뢰인이 공범 관계를 명확히 진술하지 아니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