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의뢰인은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중사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같은 소속대의 이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의무(기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투자금 수십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퇴사하면서 자신의 몫 일부를 출금하여 이체한 사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통망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군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에게 전파함으로써, 피해자의 노여움을 사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 왔습니다.
군인사법(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중대장(육군 대위)으로 근무하는 자로 소대장(육군 중위)에게 모욕,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혐의로 징계조사를 받게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특수폭행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장교로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술을 마시고 부하 소대장 3명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으로도 폭행하고(특수폭행),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린 자세(소위 ‘원산폭격’)를 강제로 하게 하게 하였다는 혐의(강요)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가 수거책 공범에게 교부한 4,200만 원을 다시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되어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정통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였고, 전남편과 전남편의 현배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당해 억울해하던 중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을 마친 후인 경기도 OO시 아파트 앞 외곽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로 이를 목격한 미성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모친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등)
기타의뢰인은 내연관계이자 동업 관계였던 피해자와 민사분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인감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1심 재판 과정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피고인의 결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무죄의뢰인은 타인 명의 은행 청구서를 위조한 후 행사한 혐의와 해당 청구서를 은행 직원에게 제시, 기망하여 타인 명의 예금 수억원을 인출 받은 사기 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명의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인데 기소가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직장 후배인 고소인과 서로 이성적 호감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술을 마시며 고소인을 끌어안는 등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단둘이 드라이브하거나 식당에서 데이트 하는 등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가을경 의뢰인이 직장 선배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