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투자원금과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1억원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장기간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룰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의뢰인은 아직 젊은 대학생 신분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친구들과 함께 수회 매수하고 수회 투약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친구들과 함께 케타민을 일회성으로 투약한 사건입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소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던 끝에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종적을 감추게 되자 형사전문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구제 방법을 찾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준강간/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인 2018. 가을경 지인이었던 가해자의 권유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다 성인이 되어 가해자를 고소할 결심을 하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군인사법(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의뢰인은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중사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같은 소속대의 이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의무(기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투자금 수십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퇴사하면서 자신의 몫 일부를 출금하여 이체한 사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통망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군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에게 전파함으로써, 피해자의 노여움을 사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 왔습니다.
군인사법(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중대장(육군 대위)으로 근무하는 자로 소대장(육군 중위)에게 모욕,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혐의로 징계조사를 받게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특수폭행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장교로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술을 마시고 부하 소대장 3명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으로도 폭행하고(특수폭행),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린 자세(소위 ‘원산폭격’)를 강제로 하게 하게 하였다는 혐의(강요)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