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치상)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주거지역에서 일면식 없는 다수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일부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 및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습니다.
형법(강간미수/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남편의 지인이었던 가해자가 집에 놀러와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러한 피해사실을 알렸고, 가해자를 고소할 결심을 하고 본 법인에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성공한 사례
-청구인(아내)과 피청구인(남편)은 2020년 말에 혼인한 후 1년 6개월 간의 짧은 혼인기간을 거쳐 2022년 초경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당시에 사건본인 A(여, 만1세)에 대한 양육권은 피청구인이,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완료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양육하였고, 피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이 여의치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사건본인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등 사건본인의 복리를 생각하면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 자신이 적합하고, 피청구인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던 중, YK 청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는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받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협박을 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노사공감 자문사 관계자인 원고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
기타원고들은 선후배 사이였던 피고 OO의 소개로 피고들의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오피스텔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금을 대여해주면 향후 사업 이익의 10% 이상을 배분해주겠다고 하면서 초대형 증권사인 OO증권이 PF에 참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 정보를 제시하며 원고들을 설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과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 18억 원의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들의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 설명은 모두 거짓이었고 변제기 이후에도 원고들은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형법(업무방해등/재범)
기타의뢰인은 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및 ②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지반조성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 도중 환자의 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재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및 회사건물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알려줄 때까지 따라다니는 행동을 수차례 하여 여성들이 의뢰인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불특정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 및 다수의 여성들에 대한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일행의 목적지에 들렀다 가는 경로가 평소 자신이 집에 가는 길과 다르다고 느끼고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치다가 우발적으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님의 목을 움켜잡게 되었고, 놀란 기사님께서 차를 세우면서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실한 청년이었던 의뢰인은 난생 처음 받는 경찰 조사와 일련의 과정들에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여름경 은행 ATM기에서 타인이 인출하고 깜빡한 돈을 가지고 가서 절도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근로기준법의뢰인은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경영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나는 바람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 신규거래처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후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위 사건에 병합되었고, 모 카드회사에 카드사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다시 공소제기되어 위 사건에 병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