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수금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글을 보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연락하여 간단한 서류만 가져다주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의 지시로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도 하게 되었고, 처음 2번은 지시대로 받은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받은 1,481만 원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였는데, 이 마지막 수금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기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상관을 모욕하고, 같은 소속 부대원을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②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질 경우 위 영상을 배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협박), ③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만 5세인 자녀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교실에서 복도 끝까지 손을 잡혀 억지로 끌려가는 등 아동학대를 당하여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유치원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잘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가해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신 주식 투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14억을 받았으나 투자 실패로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고, 지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할인마트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35,380원 상당의 식료품을 쇼핑카트에 넣은 다음 그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혼의뢰인은 15년이 넘는 장기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사건본인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와 폭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건본인에 대한 교육관의 차이를 두고도 자주 대립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이혼을 하지 않는 부분도 생각하였으나 교육관의 차이로 인한 가정불화가 날이 갈수록 심하게 되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사촌 동생인 고소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도주,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여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했습니다. 불구속 수사 중 갑작스레 잡힌 영장실질심사 일정이었기에 부산지사 변호사들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아동 음란물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하여 이 사이트를 몇 차례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음란물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경찰에 아동음란물제작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인 형의 소개로 동호회에서 고소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갖게 되었고, 스킨쉽하는 고소인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술자리를 마무리 하였는데, 몇일 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카메라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군인 신분이던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가스라이팅을 비롯한 폭언 및 협박으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의자신분으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