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 근처 옥상에 올라가 주변의 오피스텔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하는 등 여성들에 대해 불법촬영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인지한 피해자 1명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길가던 여성분의 다리를 만지고 도주하였으며, 이로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이성이 아닌, 동성을 좋아하는 성적 취향이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고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목욕탕, 화장실 등에서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목욕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 시민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발각당하였던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클럽에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였던바,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스킨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집에서 나갔고, 이후 의뢰인이 자신을 유사강간하였다고 거짓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기타의뢰인은 물품을 전달해주는 유통업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맡긴 물품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점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하였으며, 나아가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다른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주지 않아 횡령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감성주점에서 고소인을 만났으며 이후 연락처를 교환하여 연락을 해오다가 약속을 잡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고소인이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실제로 병원에 입원이 필요치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수십여 차례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등)
무죄의뢰인은 주점에서 조직폭력배 무리와 함께 주점 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주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같은 법 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군형법(상관모욕)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죄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가을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유사강간/재범)
혐의없음의뢰인은 길에서 헌팅을 하여, 고소인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모텔 방으로 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후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고소인과 스킨십을 하였고, 고소인의 음부내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갑자기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동의 없이 음부 내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유사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