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의뢰인(19세 이상)은 14세의 여성인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무죄의뢰인은 여름경 의뢰인의 지도를 받던 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22. 봄 경 술자리 회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직장 후배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어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특법(치상등)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히며 서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미는 방법으로 수 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설건축물 신축공사장에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수급인이 지붕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무죄의뢰인은 2020. 겨울경 트위터에서 성인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보았고,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링크를 이용하여 성인음란물을 받아 시청하였는데, 시청 중 일부 영상물에서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자 영상물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의뢰인이 N번방, 박사방 피해자들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서 소지, 시청했다’라는 혐의로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모르고 영상물을 받았고, 이를 시청하던 중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자 영상을 모두 지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타의뢰인은 여성에게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해 음란한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과 신상정보등록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함께 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고, 그 후 두차례에 걸쳐서 총 6개월가량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는 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범죄행위를 후회하고 귀국하여 범죄조직과의 인연을 완전히 정리하였으나,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정체가 밝혀져 입건된 뒤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뒤늦게 의뢰인의 구속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구명을 위해 형사전문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