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비록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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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2021년 중순경, 자신의 집에 친구와 지인 여성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 자기로 했고, 정리를 마친 의뢰인은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방을 오해한 여성이 누워있었고, 여성은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침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직후 의뢰인의 친구와 위 여성의 말다툼이 시작되어 의뢰인은 이를 말렸고, 이후 여성은 의뢰인의 친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에게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무죄의뢰인은 0000년 중순경, 자신의 집에 친구와 지인 여성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 자기로 했고, 정리를 마친 의뢰인은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방을 오해한 여성이 누워있었고, 여성은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침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직후 의뢰인의 친구와 위 여성의 말다툼이 시작되어 의뢰인은 이를 말렸고, 이후 여성은 의뢰인의 친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에게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으로서 모의평가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특수폭행)
기타의뢰인은 피해자를 칼을 들고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기타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고소인을 만났으며, 이후 처음 만나 술을 마시면서 서로간의 호감을 확인하였고, 그날 모텔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건입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연락을 끊자,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형법(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OO(고소인)은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O같음’이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사실상 신음팔이해서 돈버는 걸로 돈자랑하는 거 ㄹㅇ’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타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전화상으로 연결된 피해자에게 “딸치려고 전화했어요”, “해도 돼요?”라고 말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한의사인 의뢰인은 한의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추나요법 시술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등)
성추행의뢰인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던 중, 후임인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분에 밀착시켜 성행위 묘사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을 문지르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피해자의 가슴과 뒤통수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공갈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사진과 신분증을 보내게 한 후, 이러한 정황이 유포당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을 하여 금전을 취득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