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군용물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부대 내 급양담당관인데,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부대에 보급된 물품인 삼겹살, 과일 등 여러 식자재를 10여 회에 걸쳐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겨울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미 1년이나 지난 일이며, 특별한 물건이 아닌 소소한 식자재에 대한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 봄 경 구글 검색을 통해 검색된 주소 및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윈도우 및 한글 프로그램, 영화 등을 다운받던 중 우연히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는 방식으로 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지 및 시청한 뒤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파일을 내려받는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해당 파일에 속한 다수의 동영상의 내용이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부하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과음을 한 탓에, 회식 자리에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악수, 하이파이브 등)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대표이사에 해당하여 의뢰인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딱히 거부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이 별다른 거부행위를 보이지 못하자, 의뢰인은 매우 짧은 생각으로 마치 부하직원이 의뢰인의 신체접촉을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부하직원에게 계속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회식을 마친 이후, 부하직원은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 남성인 친구 두 명, 그날 처음 알게 된 여성인 고소인까지 총 네 명이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친구들과 함께 강간하려고 했으나 여성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특수준강간미수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특수절도)
혐의없음의뢰인들은 각 고소인의 전 배우자의 모친, 언니, 형부로, 고소인의 전 배우자가 혼인 과정 중 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하다가 가출을 하게 되자, 함께 거주지에 방문하여 짐을 챙겨 나오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합동하여 문을 열고 들어와 고소인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특수절도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이었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진행하던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사례
행정처분취소의뢰인 주식회사 A는 행정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YK 노동전문변호사들과 진행한 항소심에서 비로소 청구가 인용되었고, 상대방의 상고 제기로 상고심 재판을 계속하던 중 이전에 집행이 정지되었던 위 처분이 집행정지 기간의 만료로 다시 집행되면서 상고심 단계에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형법(준강간등)
혐의없음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직장 동료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료 여성은 의뢰인에게 이별의 아픔을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동료 여성을 진심으로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동료 여성은 돌변하여 자신이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 상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곧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재범)
혐의없음의뢰인은 유명 백화점 내 의류매장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던 중 매장의 직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의류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모두 여성인 점에 착안하여, 의류매장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이후 자위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고소대리)
기타피고인은 겨울 무렵 갑자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한 온 몸을 수차례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경추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위 피고인은 사건 직후 바로 도주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한 직후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8월경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고자 의뢰인의 집에서 배우자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 및 상간남과의 대화를 두 차례 녹음하였고, 2021년 9월경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대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 배우자의 고소로 인하여 접수된 사안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이 오랜 기간동안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