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뢰인은 15년이 넘는 장기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사건본인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와 폭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건본인에 대한 교육관의 차이를 두고도 자주 대립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이혼을 하지 않는 부분도 생각하였으나 교육관의 차이로 인한 가정불화가 날이 갈수록 심하게 되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사촌 동생인 고소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도주,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여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했습니다. 불구속 수사 중 갑작스레 잡힌 영장실질심사 일정이었기에 부산지사 변호사들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아동 음란물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하여 이 사이트를 몇 차례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음란물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경찰에 아동음란물제작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인 형의 소개로 동호회에서 고소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갖게 되었고, 스킨쉽하는 고소인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술자리를 마무리 하였는데, 몇일 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카메라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군인 신분이던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가스라이팅을 비롯한 폭언 및 협박으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의자신분으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의뢰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죄질은 너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몇 개월에 걸쳐 약 3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범행 횟수, 적발 경위 등을 보았을 때 기소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기타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과거를 캐물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쇼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을 주거침입, 폭행, 협박 및 감금 혐의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동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와 외부에서 만나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대화를 한 후 헤어졌고, 다음날 다시 외부에서 만난 후 대화를 나누다가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함께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튿날 다시 만나 피의자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무죄의뢰인은 가을경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면허 없이 눈썹 문신시술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약 10여년 전 이미 동종사건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