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의뢰인은 겨울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 일행은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1시경 1차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쉬움을 느낀 의뢰인 일행은 근처 모텔에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고소인을 제외한 일행이 먼저 집에 가면서 객실에 남은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마치자마자 의뢰인에게 “왜 얼굴에 사정을 했느냐”며 화를 냈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 자신의 차를 타고 주행하는 중에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지인으로부터 용돈벌이 제안을 받고 지인의 지시에 따라 지인 일행들을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도착한 뒤, 지인 일행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내부로 함께 들어가 일행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및 귀중품 등을 강취하는 동안 범행현장을 이탈하거나 범행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법 제334조 소정의 특수강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이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술을 먹고 취하여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대에 가서도 지구대의 가림막을 손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써 의뢰인의 가족이 급히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남군 용사들에게 장난을 치던 중 그 장난이 도가 지나쳐 용사들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는 범죄일 뿐 아니라, 군사법원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고, 조사 단계에서 영장청구를 통해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은 범죄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른바 뺑소니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장난을 치며 후배 군인의 배에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전역 직전 부모님에게 현재 입건상태를 밝히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군에서 매우 인정받는 간부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장교 부사관은 물론 병들의 신뢰를 받는 인간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 복무를 하며 어려워 하던 사람의 문제를 듣고 나서,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및 직무유기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사의 지시를 받아 경쟁 불법도박사이트 등을 해킹하라는 지시를 받고 디도스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디도스 공격에 사용할 좀비 PC를 만들기 위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는 점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껴 뒤늦게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봄경 트위터로 알게 된 청소년인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고, 며칠 후 다시 청소년인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사성교행위)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총 5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