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인 직장 동료 여성과 함께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숙소에서 마시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의자의 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잠이 들었는데 이후 함께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직무수행군인폭행등)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부터 2021년 여름경까지 같은 군부대 후임 병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먹이나 손날로 피해자들의 팔뚝, 허벅지 및 팔 하박 부위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에 샴푸를 묻혀 피해자들의 입에 넣게 하고 헹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터보라이터 불에 달구어진 귀이개를 피해자들의 팔 하박 부위에 닿게하여 화상 흉터가 남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상습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사경찰대는 의뢰인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이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군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즉석 만남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호텔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대화 및 스킨십을 나누던 중 손가락을 성기 등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수에서 죄명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트위터 DM을 통해 미성년자인 여성과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총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그 대가로 여성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이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상대 여성의 부모가 의뢰인을 포함하여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기타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다른 여성과의 협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남성(여성의 지인)이 그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전달받게되어 입건이 되었습니다(유포, 소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특법(치사)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트레일러를 운행하며 운수업을 영위해 왔는데, 트레일러의 운전과정에서 신호 위반 및 과속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해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믿지 않고 다른 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소자체도 상당기간이 흐른 뒤 제기되어 방어에 어려움을 느끼는데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전화로 항의를 하자 당황하여 사과를 한 내용도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끼고는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봄경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는 성적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마약류와는 거리가 멀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취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하던 중 ‘차가운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속칭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위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여 투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스스로 자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강간/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범죄 피해 직후 신고 등 절차 전혀 진행하지 않고, 범죄 피해 입은 사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혼자 고민만 하다가 뒤늦게 병원진료 받은 후 법적 절차 진행 결심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