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고속철도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기타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전 연인에 대하여 헤어진 이후 연말까지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집 앞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신고 당한 이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 등)
기타의뢰인은 2019. 겨울경 아내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죄, 2020. 여름경 동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2심에서는 특수상해 부분이 무죄가 선고되어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성매매)
선고유예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수사 단계부터 대응을 했으나,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특유재산 주장으로 방어하여 조정 성립된 사건
이혼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은 봄경 혼인하였고 슬하 1남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을 유책사유로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하였고, 피고 소유 부동산 등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하였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70만원 지급 청구하였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징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스포츠 선수 간 성희롱 혐의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나이 어린 남성인 의뢰인은 수 년전 함께 자던 지인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징계(신고자보호의무위반)
기타의뢰인은 군에서 매우 인정받는 간부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장교 부사관은 물론 병들의 신뢰를 받는 인간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 복무를 하며 어려워 하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던 중,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함께 감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의뢰자는 생후 2개월 된 둘째 아들이 깨어서 울기에 기저귀를 갈려고 속싸개를 풀었는데, 아들이 오른쪽 팔을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만졌더니 자지러지게 울자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육아 때문에 처가에 머물던 의뢰자는 장모님을 깨워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갔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팔이 빠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응급실 의사도 처음에는 ‘애들 팔은 자주 빠진다’고 하며 X-ray 촬영을 하였는데 뜻밖에도 아들의 오른쪽 상완골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아침에 출근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아들에 대한 전신 X-ray 및 CT 촬영을 하더니 오른팔 골절 외에도 오른쪽 머리골절과 오른쪽 갈비뼈 골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습니다,이에 그날 오후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방문하여 “응급조치”로 아들을 데려가 의정부 소재 시설에 맡겨 의뢰자 부부와 격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아동학대로 수사를 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촬영물유포)
집행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여성과 다른 남성의 성관계를 찍은 영상(촬영 자체는 합의 하)을 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던 중 적발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가족을 통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군징계(신고자보호의무위반)
혐의없음군 간부인 의뢰인은 다른 간부들보다 특별한 영역에서 복무를 하는 전문적인 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대가 수 차례 감사를 받으며, 의뢰인의 비위 사실이 다른 사람들의 혐의사실과 함께 묶이어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 바,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