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재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공연음란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공공장소에서 유사한 공연음란 행위를 2회 범한 사실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2회의 공연음란 혐의가 입건되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특법(치상)
기타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좌전도되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된 후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몇차례의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몇차례의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이던 현역 병사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선임병으로부터 심각한 성추행을 당해왔기에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고 본 변호인들의 조력을 구하려 하였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이던 현역 병사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선임병으로부터 심각한 성추행을 당해왔기에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고 본 변호인들의 조력을 구하려 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의 부모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부터 쉬는 시간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1회 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잘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가해학생은 갑자기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의 부모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부터 쉬는 시간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1회 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잘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가해학생은 갑자기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형법(공갈,공갈미수)
선고유예의뢰인들은 모녀 지간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인 상대방에게 사과라도 받고자 만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로서는 상대방이 먼저 미안해 하면서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상대방은 “이제 안 만나면 될 것 아니냐. 그러게 남편 간수를 좀 잘하지 그랬냐.”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큰소리를 쳤고,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적반하장 태도에 화가 나서 상대방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상당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상대방이 남편에게 연락을 취한 것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기만적인 태도에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홧김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공갈 및 정통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5000만 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승소
이혼의뢰인은 남편이 구속된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의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
기타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관한 업적평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청구인의 업적평가 기간에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만들었고, 위와 같이 소급적용의 내용을 정한 업적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위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