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착취물소지)
무죄의뢰인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위 혐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추가되었으며, 의뢰인의 위 두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의류 매장에서 고가의 의류를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나와 절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위 혐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의류 매장의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중국인으로 국내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기업의 사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을 맡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로 찾아온 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장의 책상 위에 올려 놓는 일을 2-3회 가량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운반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장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을 마친 다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야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봄경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3명의 남자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에 비하여 남자친구의 치아가 골절되는 등 피해가 심했던 의뢰인은 앞으로의 자신의 고소사건 및 피의사건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광주지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업무방해)
기타의뢰인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공사현장의 하청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는 기득권 노조의 방해로 본인 소속 노조의 조합원은 채용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함에 우발적으로 타워크레인에 올라 1인 시위를 한 사안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고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등)
혐의없음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인장을 이용하여 부동산 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및반포등)
기타의뢰인은 스터디카페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여학생이 들어오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옆 칸으로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되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세차장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바닥이 얼었는데, 이를 모르는 상대방이 얼음을 밟고 미끄러져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당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31km에 이르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법원으로 기소되었고, 이미 동종전과 3회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함께 자리를 하게 된 여성과 동침을 하였다가 준강간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술자리 역시 좋은 분위기였던지라 너무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기타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노예’라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할 경우 의뢰인이 시키는 모든 행동을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성착취물의 제작을 부탁하였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성인 남성과 이상한 짓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통하여 의뢰인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의 도움을 통하여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게 되었고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