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
기타의뢰인은 조카를 양육하던 중 조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1심에서 의뢰인은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간남 소송 청구금액 3000만원 중 1200만원 감액한 사례
상간자 소송원고는 우연한계기로 아내와 의뢰인이 커플 인스타그램계정으로 자신들만의 추억까지 공유해가며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 이후에 원고의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무원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여, 25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의뢰인과 17년동안 교우관계를 맺어온 절친한 친구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추후 아내와의 이혼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이혼기각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였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이혼을 청구하고도 부양료를 달라는 신청인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시켜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청구 기각된 성공사례
이혼기각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폭행, 폭언, 무시 등을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실 재산분할금을 받아 자신이 개인적으로 발생시킨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이혼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위자료 5,000만 원이 인용된 상간 손배 사건
상간자 소송상간남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 신원미상자를 초대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의뢰인 배우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인용받은 사건
이혼의뢰인이 장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구하는 사건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부당한 대우로 들고 있는 사실관계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어 이혼을 인용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건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추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한 사건
기타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당시 양육비조서의 효력에 대하여 무지한 나머지 자신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범위로 양육비를 설정하였고, 이후 서로 간의 왕래가 없다가 상대방이 약 2억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자, 도움을 구하고자 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의뢰인은 휴대폰 모바일어플인 국민어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혼인기간 3년 6개월 동안 형성된 재산 중 기여도 70% 인정
이혼의뢰인은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단 1회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상간 손배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상간녀)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이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남편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봄경 같은 학교 동성 친구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강요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착취물 약 10여 건을 전송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