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등)
무죄의뢰인은 2019. 겨울경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몸부림치는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2020. 가을경 차 안에서 고소인이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2020. 가을경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타의뢰인은 이혼을 계획한 배우자의 의도적 도발로 부부싸움 중 자녀에 대하여 심한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가을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고소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고소인의 뺨을 때리고 강제로 입맞춤하여 강제추행하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도박중독으로 경제파탄에 이르렀고 이혼 협의가 되지않아 빠른 이혼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혼 등 청구하였고 2…
재산분할원고(아내, 의뢰인)와 피고(남편)는 2018.경 혼인하였고, 슬하 1남 있습니다. 피고의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피고가 계속하여 말을 바꾸며 협의에 응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청구하였습니다.
성폭법(성매매), 형법(유사강간, 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경 휴대폰 모바일어플인 영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였고, 불상의 경위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고 하여 유사강간, 폭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친누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종전의 금전관계를 정리하는 의미로 금 1천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친족강간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고자 동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직 고소가 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근시일 내 고소될 가능성이 높아, 동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과 자문계약 형태로 선임계약을 한 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 회사는 2017년경 공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던 중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위계로 공기업의 계약체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양쪽 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반영되어 단…
이혼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조속히 관계를 청산하고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으나, 조정으로 32%로 방어한 사례
이혼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이에 반박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재산분할을 정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들은 인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000라는 P2P 플랫폼을 개설하여 원금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통해 불특정다수인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가상 아이템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고 회원간 아이템 거래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광고한 대로 회원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위증/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양측 진술조사만 진행 후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종결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등)
성추행의뢰인은 퇴역한 육군 장교로서 군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할 당시, 소속 기관 상관인 피해자(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상관모욕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군사 경찰대에 신고를 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동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