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여름경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겨울부터 여름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기타의뢰인은 여름경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겨울부터 여름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대중교통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등)
구약식의뢰인은 겨울, 술에 만취하여 술집에서 타인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정통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이웃 사이로, 고소인이 있는 이웃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소인에 관한 메시지를 남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착취물제작)
집행유예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11세의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지며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제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중이었습니다.
군형법(직무유기)
혐의없음의뢰인은 군의 군무원으로서 지휘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시업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특수폭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던 사람을 향해 장난삼아 커터칼을 휘두르고(특수폭행 1), 위험한 물건을사용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여(특수폭행 2) 입건되었습니다.
폭처법(공동폭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었는데, 의뢰인 친구와 피해자가 쌍방으로 폭행이 있었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으며 의뢰인의 친구와 함께 몸싸움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부인하였으나 위자료 인용되어 강제조정결정(구상금청구금지와 같이 유리한 방향으로…
상간자 소송원고(아내, 의뢰인)는 남편과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았으나 남편이 불륜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 위 불륜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수년간 이어져온 사실을 최근 확인한 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치열한 양육권 다툼 끝 승소, 혼인기간 10년 미만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피고의 유책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반소장을 접수한 이후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다시 관계…
이혼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이에 반박하고 오히려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