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상등)
구약식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이후 식당을 나와 근처 호프집에 방문하여 음주를 한 뒤, 택시를 타고 거주지 동네로 이동하였다가 자택 아파트에 주차해둔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분 정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잠시 차량을 정차해두었다가 다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보험 처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전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사무실에 들렀다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안고, 바닥에 눕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사기)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2억5000만원 상당을 빌렸으나, 사실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여름경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사를 강제로 제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마사지사와 마사지샵 사장의 진술만 믿고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해버렸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학원생이 질문을 한다며 상담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얼굴이 하얗다. 피부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이마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길거리 헌팅을 통해 피해 여성 및 피해 여성의 친구를 알게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술집 영업이 종료된 후에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으며, 다소 수위 높은 술게임(왕게임)을 하면서 피해 여성과 키스를 하였고, 이후 피해 여성이 침대 위로 올라간 후에도 피해 여성과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의 친구는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 여성의 만류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하였으나 이후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는 형의 부탁으로 적은 금액의 용돈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퀵서비스로 받은 신용카드를 다시 보내주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상화폐의 장외거래를 중개하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20년 말경, 한 투자자와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송금받고,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위 거래를 중개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를 주차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치면서 차를 주차하면 안된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로 차를 몰아 피해자를 충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형법(절도)
혐의없음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유흥주점에 방문하였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였는데 동석한 접객원의 쥬얼리가 없어졌다며 고소인이 의뢰인을 절도로 신고 및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사기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중국인으로 국내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기업의 사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을 맡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로 찾아온 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장의 책상 위에 올려 놓는 일을 2-3회 가량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운반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을 마친 다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야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가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다른 남자에게 매달리거나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며 호감을 표시하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면서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