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후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 반소 대응 사례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가 수년간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낙태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지속적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 대응을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보증금 미반환, 가압류로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로 함께 거주해 왔으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축 건물 도면 부재 상황에서도 임대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
(전부)승소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피고들에게 갱신 의사가 없으며,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주거침입강간 혐의 신고 후 초기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술자리를 가진 뒤 동기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로부터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초기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SNS 음란물 유포 사건,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SNS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고, 수사기관의 인지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중징계 및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상대로 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위험했지만 적극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성범죄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간음하여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명예훼손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까지 진행됐지만 끝내 검찰 불송치 처분 내려진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피트니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던 강사가 강사료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클럽 회원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의뢰인이 이미 파산 상태이며 곧 야반도주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간 분쟁에서 의뢰인 요구 반영한 합의서로 합의금 확보한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의사는 없으나, 향후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상간자)에게 접촉하지 말라는 경고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소송 전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합의안 도출 및 합의서 작성 등 합의과정 전반에 조력했습니다.
상대방의 증거를 적극 방어해 상간 손해배상 인정 받은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부동산·자동차 채무 분쟁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의뢰인은 상대(원고)에게 돈을 빌린 뒤, 그동안 살던 집을 떠나 이사를 갔습니다. 예전에 의뢰인은 집과 자동차를 상대방에게 명의 신탁·양도 담보 해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동산이 본인에게 등기돼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인도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1심 판결문을 가지고 의뢰인의 집과 자동차를 압류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게 돼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 증거 부족에서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애정 상실로 인한 혼인관계 정리, 화해권고결정으로 해결한 사례
화해성립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갈등을 겪으며 부부 사이의 애정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원하여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