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반환청구기각 | 모친 병원비 분담 요구, 이미 지급된 금원과 지출 증거 부족 소명해 승소
청구 기각의뢰인은 모친의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 등을 청구인이 단독 부담했다는 이유로 부양료 반환을 요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실제 지출 증거가 부족한 부분과 이미 지급되었거나 인출된 금원이 있다는 사정을 소명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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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무죄 | 공모관계와 돈 전달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조직과 공모해 피해금을 전달받거나 송금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전체 피해금과 직접 연결된 실행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 조직에 금원을 전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공모관계와 공동가공 의사를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불송치 | 인사권 부존재와 진술 신빙성 다툼으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병원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연봉 조정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에게 인사 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청법위반불송치 | 합의 여부 다툼 속 혐의 인정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시설에 머문 뒤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합의 여부를 둘러싼 진술이 엇갈리며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 진술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정리해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공사대금청구기각 | 계약 체결 및 대리권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청구 기각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물품 제작·납품 하도급과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경비 약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뢰인의 인감이나 대표자 서명이 없고, 제3자에게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계약상 지급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횡령불송치 | 회사 비용 유용 의심, 관여·고의 부족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직원들을 다른 회사 업무에 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사기·횡령 및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정황, 상급자 지시에 따른 업무 처리 경위, 회사 자금 보관자 지위와 고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주요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기불기소 | 교제 중 차량대출 분쟁, 변제 자료로 혐의없음 소명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 명의로 차량 대출을 진행하고 취·등록세 명목의 돈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할부금 변제 내역, 추가 비용 발생 자료, 송금 내역, 건강 문제로 변제가 지연된 사정 등을 정리해 처음부터 속일 의사나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사기불기소 | 교제 중 차량대출 편취 의심, 일부 납부 내역 소명
혐의없음 불기소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 명의로 차량 대출을 진행하고 취·등록세 명목의 돈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차량 할부금 일부 납부 내역, 추가 비용 발생 경위, 질환으로 인한 변제 지연 사정을 근거로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계약금반환승소 | 앱 개발 지연으로 지급액 회수 다툰 청구 인용
청구 인용의뢰인은 브랜드 앱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약정한 개발기한 내 앱이 완성되지 않아 지급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 체결 경위와 개발 지연 과정, 지급 내역을 정리해 계약금 반환 필요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음주운전불송치 | 기준 초과 운행 인정할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운전 당시 기준 이상의 주취 상태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고소인 주장 외 증거 부족과 고의 단정 어려움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신체 상태와 당시 정황,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 주장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없음 | 메시지 내용만으로 범죄 인정 어려운 점 소명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아 형사절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문제 된 메시지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