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불송치 | 미성년 인식과 거래 대화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온라인상 판매 게시물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물 등을 구매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송금 내역 외에 거래 대화, 미성년 인식, 실제 영상 구매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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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불기소 | 학원 화장실 제한 주장, 증거 부족 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자녀가 학원 수업 중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해 실변했고, 이로 인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수업 당시 상황과 피해 주장, 관련 자료를 정리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으나, 검찰은 강제·위협 정황과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불송치 | 접촉 인식·교통상 위험 다퉈 증거불충분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사고와 피해 발생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에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여금청구기각 | 차용금 반환 의무 다툼에서 지급 책임 부존재 입증
청구 기각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차용금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금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와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면밀히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기불송치 | 채무 불이행 분쟁에서 기망 의도 부재를 근거로 방어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채무 불이행 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 고소를 당해 형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단순한 변제 지연이나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망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대여금청구항소기각 | 거래관계 금전 지급 주장에 약정·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항소 기각상대방은 거래관계에서 지급한 금액 중 운송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약 7,000만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녹취록 등을 추가로 내세우며 대여 약정이 있었다고 다시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금전 지급의 명목과 대여 약정이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방진펜스 이전 가처분 기각 | 인접 토지 점유권 주장과 임시 구조물 철거 요구의 소명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인접 토지에서 진행된 건물 신축공사 중 설치된 방진펜스와 관련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의뢰인에게 펜스를 이전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의 점유권 및 침해 주장, 임시 구조물 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다투었고,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불송치 | 대화 전달 경위와 진술 신빙성 다퉈 혐의없음 입증
불송치직장동료에게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대화 전달 경위와 진술의 불명확성을 검토해 혐의를 다투었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감독자간음 불기소 | 장기간 연락과 객관적 자료로 위력 행사 주장에 대응한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장기간 연락을 이어 온 상대방으로부터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메시지 내역과 금전 지원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해 위력 행사 주장을 다투었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및 일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송대행 용역대금 화해권고 | 미지급 대금 청구 일부 조정과 분할지급 합의로 분쟁 해결
(전부)승소운송대행업체로부터 약 7,092만 원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1심 결과 이후 항소심에서 대금 액수와 지급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쟁 경위와 변제 상황을 검토한 뒤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청구액보다 감액된 약 5,000만원을 5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사강간 불송치 | 고소 이후 연락 내용과 출입 장면을 근거로 사실관계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의사에 반한 촬영 혐의로 고소되어, 사건 당시 상황과 이후 연락 내용에 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출입 장면과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무죄 | 검사 항소에도 고의 부족으로 1심 결과 유지
무죄의뢰인은 차량 정차 뒤 후속 차량들이 충돌해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에서도 정차 경위와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영상·운전기록과 제3자 차량의 차선 변경 경위를 바탕으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