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에도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 부당해고 구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한 해고무효 확인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자문 사례
자문완료의뢰인이 속한 노동조합은 특수 제조 공정을 운영하는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체결에 필요한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조합원 자격과 근무시간 범위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회사와 사측과 여러 차례 교섭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노동조합의 의견 차이가 좀처럼 줄지 않아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고, 노동조합은 이를 해결하고자 쟁의행위를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쟁의행위를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무단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응하여 상대의 상표등록 무효를 이끌어낸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모 업체의 대표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업체에서 사용 중이던 표장과 거의 동일한 표장을 무단으로 상표등록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의 상표등록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무효 절차에 대한 법률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본 사건은 성인 남성이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 및 구속된 이후, 형사재판 절차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해지며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와 접촉한 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및 추가 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상되었기에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과 양형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카촬죄로 인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공탁을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성범죄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촬영 후 입건되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원심 일부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 후 논리적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군인 성범죄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및 스토킹 혐의로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하고자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성희롱 신고 이후 제기된 보복성 성범죄 고소, 전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군인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상대방의 성희롱적 언행에 대해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고,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인용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성범죄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명백한 보복성 고소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군인성범죄 및 폭행을 행사하여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조력을 통해 양형이 인정된 군인성범죄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군인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군인성범죄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술에 취한 노출행위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 화단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고, 이에 피해 여성이 신고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에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 합의로 실형을 면한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YK 목포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공소사실 중 ‘성기를 비빈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아울러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상대방과 가벼운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 부위에 가볍게 손을 얹게 되었고, 이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송치된 사안입니다. 최초에 상대방의 문제 제기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의뢰인은 사소한 스킨십이라고 생각했기에 강제추행 혐의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별다른 대응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검찰 송치 이후 상당히 늦은 시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