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손해배상 전부승소 | 동업 수익분배 약정과 계약관계 부재로 책임 없음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공사대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고 공사 진행에서 상대방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공사 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한 약정과 직접적인 공사계약 관계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책임이 없음을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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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리금 반환청구 기각 | 수익성 관련 기망·착오 주장과 해제 약정 성립을 다툰 사례
(전부)승소피자집 영업권리와 시설을 양수한 의뢰인은 계약 후 기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매도인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 전 검토 자료와 계약 후 수익 관련 대화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 청구를 진행했으나, 법원은 이를 계약해제나 권리금 전액 반환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협박 불송치 | 메신저 대화 발언의 해악 고지 여부를 다퉈 혐의 성립 반박
불송치메신저 대화 중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대화의 전체 맥락과 발언의 구체적 의미를 검토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포기 | 공동 지급 요구에 채권채무 없음을 확인해 조정 성립
(전부)승소의뢰인은 다른 피고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조정 절차에 대응해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사건과 관련한 추가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 품질보증서 위조 제출에도 실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전부)승소군수품 납품 과정에서 직원이 위조된 품질보증서를 제출해, 의뢰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납품 제품이 검사와 운용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실제 재산상 손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청구 기각 |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 약정이 없다는 점 소명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약 1억원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차용증이나 반환 약정이 없고 송금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해, 원고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여금 청구 기각 | 가족 간 경제적 지원 성격과 차용증 부재를 소명해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장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이었음에도,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약 5억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차용증이 없었던 점과 송금 경위, 가족관계 및 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없음 | 시설 종사자에게 제기된 의혹, 증거 부족 반박
불기소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 내용과 증거 관계를 검토해 대응했고,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경법 사기 불송치 | 사업 실패에 따른 변제 지연, 실제 운영 자료로 편취 고의 성립을 다툰 사례
불송치마스크 제조 사업자금을 받은 뒤 사업 실패로 변제가 지연되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실제 사업 운영자료와 자금 사용 내역,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제출해 편취 고의가 없음을 소명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불기소 | 학생 보호를 위한 상담 목적과 객관 증거 부족 소명
불기소중학교 담임교사인 의뢰인은 학생 상담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담의 목적과 당시 상황, 동료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없음 | 지역 커뮤니티 경험 공유 글의 허위성·비방 목적 부족을 근거로 한 반박
불기소의뢰인은 치과 환불 면담 과정에서 겪은 일을 지역 커뮤니티에 공유했다가 인터넷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게시글이 실제 경험과 당시 느낀 감정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며, 지역 주민에게 이용 경험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혐의 불송치 | 이웃 주민 간 반복 접근 주장,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한 반박
불송치이웃 주민의 출근시간에 맞춰 승강기에 동승하고 공용공간에 문구와 물건을 두는 등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는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도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는 경위와 문구의 대상에 관한 대화내역, 물건을 옮긴 사실 등을 정리해 제출했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