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매 불기소 | 송금내역만으로 대금 지급을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혀 혐의 반박
불기소자영업을 하던 의뢰인은 지인 부탁으로 송금한 약 50만원이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의심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송금 경위와 지인의 사실확인서, 모발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매매 혐의를 다투었고, 검찰은 송금내역만으로 대금 지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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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매 불기소 | 송금 내역만으로 거래 목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지인 관련 계좌로 약 50만원을 송금한 사실로 인해 필로폰 매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송금 경위와 지인의 사실확인서, 모발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거래 목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송치 | 또래 교제 관계와 촬영물 전송 경위, 유포 목적 부재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교제하던 중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로 신체 노출 사진을 요청·수령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교제 관계와 사진 전송의 자발성, 강압·대가·유포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 혐의없음 | 임대차 명의변경 약정 당시 기망 의사 없었음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의뢰인은 임대차 명의변경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정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당시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협박 불송치 | 반려견 치료비 요구와 고소 예고의 위협 의도 부재 입증
불송치의뢰인은 반려견을 맡아준 지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미지급 시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치료비 지급에 관한 대화 내용과 고소 예고의 경위를 설명해 위협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군폭행·명예훼손 불기소 | 복도 접촉·발언 경위로 고의 부재 반박
불기소의뢰인은 부대 내 복도에서의 신체접촉과 발언을 이유로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시 혼잡한 상황과 발언의 경위를 토대로 고의 및 증거 부족을 주장했고, 두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여금청구기각 | 토지 소유권 이전으로 채무 소멸 입증해 항소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금전 대여와 사기성 차용을 이유로 한 청구를 받았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뒤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토지 이전의 채무 변제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토지 소유권 이전 경위와 금전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대여금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 계좌 제공·이체 경위에도 사기 가담 인식 및 예견 가능성 부족을 소명
(전부)승소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제3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이를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 상관·부하 관계에서 대화와 친분 정황을 토대로 고의 인정 부족을 다툰 사례
무죄함정 근무 중 부하 군인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은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친분 형성 과정, 호감 표현에 대한 반응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 불송치 | 가족 변제 가능성·사용처 소명으로 고의 부재 입증
불송치의뢰인은 대학 입시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가족을 통한 변제 계획과 실제 전액 변제, 카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명예훼손 불송치 | 친밀한 관계와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혐의 성립하지 않음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지인과의 신체 접촉 및 관련 발언을 이유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와 사건 전후 메시지·사진,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을 다투었고,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무죄 | 잠든 상태 차량 이동의 고의성 입증 부족으로 검사 항소 기각, 1심 결과 유지 판결
무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주차 후 차량 안에서 잠들었다가 차량이 이동해 충돌하였고, 1심에서 고의 운전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무의식적 움직임으로 차량 이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토대로 고의성을 다퉜고,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무죄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