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 | 성행위·촬영 관련 비동의 주장에 상호 합의 정황과 대화기록을 제시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교제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행위와 촬영 등이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준강간 등 여러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기록과 촬영물 관련 정황을 분석해 상호 합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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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승소 | 상대방 무응답과 불출석에 따른 청구 사실 자백으로 전액 인용
(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실질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보증금 약 1억원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 사건 경위 검토받아 처분 사유 소명
기소유예점유 이탈한 물건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검토해 처분 사유를 소명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연음란 불송치 | 목격 진술의 신빙성과 현장 상황을 다퉈 혐의없음 입증
불송치공중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회사원 의뢰인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 진술의 일관성과 화장실 내부 구조, 당시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제시했고,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사수신 무죄 | 투자 권유 관여에도 공모와 기망 고의 증거 부족 입증
무죄의뢰인은 투자 권유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와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 역시 관련자의 투자 피해자로 기재된 점과 공모 및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청구기각 | 늦은 연락과 선물 교환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다퉈 전부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늦은 시간 연락하고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정 등으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골프 모임 참여 경위와 연락·선물 교환 정황만으로 이성교제를 단정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신체접촉 경위와 이후 행동으로 진술 신빙성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비상계단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과 관련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이후의 CCTV 영상과 통화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접촉 경위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기각 | 무죄 확정 뒤 제기된 허위 고소 주장, 고의·중과실 부재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직장 내 강제추행 고소 이후 상대방의 무죄가 확정되자, 허위 고소와 명예훼손·협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무죄 확정만으로 고소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불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해, 상대방의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폭행 불송치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인으로 공소 제기 제한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과의 다툼 중 상대방의 얼굴을 때린 일로 폭행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소명했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술자리 접촉 경위와 영상으로 혐의 성립 여부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술자리와 이동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술자리 전후 경위, 관련자들의 계속된 동행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 기소유예 | 신고 없는 해외 지분 취득 송금, 사후보고와 업무 경위가 고려된 사례
불기소해외 법인 지분 취득 대가를 송금하면서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와 개인적 위법 목적이 없었던 점, 사후보고를 이행한 사실 등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 불송치 | 시술 업무만 담당한 직원, 공모 및 서류 작성 관여 정황을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시술 업무를 담당하던 중 환자 유치,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보험금 편취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보험금 청구서류 작성 관여 여부, 관련자들과의 공모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