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과 아파트 소유권까지 확보한 사례
조정성립의뢰인은 남편이 가출한 이후 돌연 의뢰인에 대하여 제기한 이혼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한 소장을 송달 받고, 부당한 이혼 청구에 대응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 관련한 반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기 범행을 고소하여 수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연인사이였던 상대방이 투자를 하겠다면서 돈을 빌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점차 큰 돈을 요구하였고, 가끔씩 투자가 성공하였다면서 소액을 반환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간 후 태도가 돌변하여 자신에게 투자를 한 것이지 빌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서 반환을 거부하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합의와 반성으로 실형을 면한 학교폭력 관련 스토킹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동생의 남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문자를 전송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실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으며, 해당 문자 발송도 피해자의 지속적인 자극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사건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인식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학폭사건에서 학교폭력아님 의결된 사례
학교폭력아님의뢰인은 학교 복도 및 급식실에서 상대방과 언쟁 및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의뢰인은 주변 친구들로부터 고립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었으며, 보호자는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관리주체 불명확 사고, 실질적 책임 입증으로 합의 이끈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퇴근하던 중 빌딩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통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좌측 발목 이복사골절 및 경비인대결합 파열 등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장기간 치료와 휴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이 건물 빌딩과 지하철 연결구간의 경계에 해당하여 관리책임 주체를 특정하는 과정이 복잡했고, 이에 대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특유재산 인정되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이 반영된 재산분 성립 사례
조정성립의뢰인은 약 5년 전 상대방과 혼인하여 입양아동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귀책사유는 없었으나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협의이혼을 원했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증거 부족 상황에서 상호 위자료 청구 없이 원만하게 이혼한 사례
화해성립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차로, 배우자의 남자문제와 알코올 중독 성향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을 최대한으로 받으면서 과거양육비청구 방어에 승소한 사례
조정성립의뢰인은 결혼 20년차로, 부부간 불화가 지속되어 1년 이상 별거 중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상대방(부인)이 이혼 시점을 계속 미루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기간 중 상대방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의뢰인이 상당 부분 해결하였고, 별거 중에도 월세, 공과금 등 주요 생활비를 의뢰인이 전부 부담해왔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과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결정, 학폭위 종결시킨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학교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학교 선배가 의뢰인이 친구의 치마 안으로 휴대폰을 들이대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휴대폰 영상 기능이 작동되었을 뿐, 친구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살 수 있는 사진이 존재하여 경찰 수사와 더불어 학교 측이 곧바로 학폭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가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강간 등 7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부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전 여자친구가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등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다수의 성범죄 혐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명확한 반증 자료가 없으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외국 국적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남편이 일본 국적의 여성과 외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법적 대응보다 원만한 해결을 원해, 상대방 여성에게 외도 사실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는 점과 집행 가능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 방어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과거 함바집을 운영하였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의뢰인에게 명의대여자 책임 등을 이유로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