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징역 | 중복 분양대행권 제공과 보증금 편취 공모를 입증
유죄의뢰인은 이미 다른 업체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분양대행권이 중복 제공되면서 보증금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체결 과정과 보증금 협의·지급 경위를 검토해 공모 및 기망행위를 주장했고, 관련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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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기소유예 | 합의·처벌불원 및 미배포 사정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적 대화를 나누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성착취물의 비배포 사정 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약정금 청구 기각 | 상대방 항소에도 추가 증거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상대방은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고,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청구 기각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뇌물공여 무죄 |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 증거능력 다퉈 혐의 불성립
무죄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확보된 전자정보와 후속 증거의 위법수집 여부를 다투었고, 파기환송심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고·공갈미수 불송치 | 전 연인 간 고소와 금전 요구 주장에 객관적 자료 부족 소명
불송치전 연인을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뒤, 허위 고소와 임신중절 합의금 명목의 금전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피해 사진과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허위 고소의 인식이나 금전 갈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매매대금 청구 승소 | 대물변제 약정 불이행에도 잔금 지급의무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고도 약정된 대물변제를 받지 못해 잔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대물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기존 매매계약상 잔대금 지급의무가 남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잔대금 약 3억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상대방 동의 촬영 경위와 엇갈린 진술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하에 촬영했음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 경위와 엇갈린 진술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무죄 | 초과보수 의혹, 공사대금 성격 입증
무죄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매수인 측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라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금원이 숙박시설 개·보수와 운영 준비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정, 실제 지출 내역, 관련자 진술의 모순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초과 중개보수 수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준강제추행 불송치 | 만취 상태 진술과 객관적 직접증거 부재를 근거로 소명한 사례
불송치회식 후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양측이 만취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점과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절도 기소유예 | 경찰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분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을 조력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여금청구기각 | 연인 관계 금전거래, 차용 약정 증거 부족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금전을 주고받은 뒤,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br>YK 담당 변호사은 차용증이나 별도의 대여 약정이 없고, 의뢰인이 금전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해 의뢰인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방해 불송치 | 경매 절차 조작 의혹, 공모 증거 부족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수산물 위판장 경매 과정에서 낙찰자 정보와 판매원표가 변경된 일에 관여해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br>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유찰된 물품을 사후에 거래했을 뿐이며, 경매 절차를 조작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거나 허위 전산 처리에 가담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업무방해 및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