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 가족 간 이전 약정 성립 여부와 권리행사 기간 경과를 근거로 한 말소 판결
(전부)승소상속으로 취득해 보유하던 부동산에 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 간 이전 약정의 성립 여부와 권리행사 기간 경과를 근거로 대응했고, 법원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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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불송치 | 특수협박 혐의 다퉈 혐의없음 결정
불송치택시기사인 의뢰인은 차량 진로 변경 후 제동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주행 상황을 토대로 급제동에 의한 위협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 불송치 | 고소인 주장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혐의없음 소명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수익 지급을 약속하고 약 5,590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고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여금청구 기각 | 차용 및 변제 약정 입증 부족을 지적해 승소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갚기로 했다는 이유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 사실과 변제 약정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금상당 손해배상 기각 | 금전 지급 의무 없음을 소명해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동차방화 불송치 | 트레일러 그을림과 독립 연소 여부를 다퉈 혐의 벗어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캠핑 트레일러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운 일로 자동차방화 및 방화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트레일러에 독립적으로 불이 번져 연소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절도 기소유예 | 피해자 설득으로 합의 이끌어 처벌 필요성 낮춘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혀 처벌 가능성이 우려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재차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전부승소 | 상대방 책임과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혀 청구 전액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책임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다투어 배상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책임과 손해 사이의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채무 소송 각하 | 스미싱 피해금 관련 책임 주장에 법률상 이익 없음을 근거로 승소
(전부)승소스미싱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피해금 일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되자, 해당 업체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업체에 피해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채무 존재를 둘러싼 현재의 다툼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승소 | 차용 사실과 미변제 경위를 토대로 반환 의무 인정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 사실과 미변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반환 의무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청구 전부를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 무죄 | 검사 상고에도 1심과 항소심 판단을 유지한 사례
무죄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절차에 대응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폭행 과정의 신체접촉 주장에 합의 경위와 진술을 소명해 혐의없음 결정
불송치의뢰인은 폭행 사건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강제추행 혐의까지 받으며 수사 대응에 불안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 경위와 당시 신체접촉에 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