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죄 | 사무실·열차 내 혐의, 진술 불일치와 행위 경위로 반박
무죄의뢰인은 사무실 동료 폭행과 SRT 열차 내 철도종사자 직무 방해, 모욕 혐의까지 함께 제기되어 군 내외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 진술의 불일치와 열차 내 행위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반박해 폭행 및 철도안전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거두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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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불기소 | 환불금 사용 승낙과 공사대금 정산 가능성으로 고의 부재 소명
불기소공동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가전제품 구매대금 환불금을 사용한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관금 반환을 요구하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환불금 사용에 대한 승낙 정황과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 가능성을 바탕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불송치 | 연령 인식이 없었던 거래 경위와 영상 특정의 어려움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영상물 구매 대금을 송금한 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없었던 경위와 제공 영상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정리해 소명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수상해미수 무죄 | CCTV와 물품 감정만으로 범행 특정 어려운 점 인정 판결
무죄생활관 거주자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텀블러와 화장품에 락스를 넣었다는 특수상해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 관련자 진술, 물품 감정 결과만으로는 의뢰인을 범행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퉜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선처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부대 내에서 후임들에게 가혹행위와 강제추행,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군인등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수협박 불송치 | 칼을 건넨 경위와 상대방 진술 정정을 토대로 위협 의도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칼을 건네고 위협했다는 내용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칼을 건넨 당시의 경위와 상대방의 진술 정정 내용을 바탕으로 위협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상대방과의 소통도 진행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절도 기소유예 |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합의 경위를 적극 제시해 방어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처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징금처분취소 승소 | 재량권 일탈 주장 받아들여 위법성 입증
(전부)승소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 경영상 부담과 처분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고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임대차 계약금 반환청구 기각 | 임차인의 일방적 해제와 잔금 미지급을 근거로 임대인 책임 주장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자체와는 별개인 동산의 반출 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약 이행을 거절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의뢰인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 판단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례
기소유예쇼핑몰 출고·반품 업무를 맡던 의뢰인은 보관 의류를 임의로 반출하고 전산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고소되어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배임 불송치 | 법인카드 식음료 사용의 영업비용 소명으로 혐의 성립을 다툰 사례
불송치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음료 비용 일부가 개인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출이 거래처 관리와 판촉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며, 회사의 내부결재와 사후정산 절차를 거쳐 처리되어 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사적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계약금 반환청구 기각 | 환불불가 조항과 서명 경위를 소명해 청구 전부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아파트 동호지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500만원을 받은 뒤,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환불불가 조항의 내용과 서명 경위, 계약 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계약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