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 피해금 전액 반환과 초범 사정 적극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해외송금 계정 정보를 제공했고, 연동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 전액을 반환한 점과 초범인 점, 대가를 받지 못한 사정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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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전부승소 |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 책임을 입증해 위자료 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관계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스토킹 불송치 | 구성 요건과 행위 경위 면밀히 다툰 혐의 반박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행위의 경위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고 불송치 | 동거 관계 중 폭행·협박 신고의 허위 인식 없음을 근거로 혐의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동거 관계에서 겪은 폭행과 협박 사실을 신고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관한 일관된 진술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허위 인식이 없었음을 설명했고, 경찰은 각하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불송치 | 높은 측정값에도 운전 후 음주와 구강청결제 영향 소명
불송치회식 후 귀가해 술을 마시고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뒤 음주측정을 받아, 운전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음주 시점 등을 토대로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단정할 수 없음을 소명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여금청구 전부승소 | 개인회생 절차 중인 상대방의 반환의무를 다퉈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상대방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여금 반환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경위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해 대여금 청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기소유예 | 초범·보험금 반환과 반성 사정을 소명해 처분 감경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점과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행 공소권없음 | 폭행 전력이 있어도 처벌 요건을 다툰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폭행 전력이 있어 사건 대응의 중요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처벌 요건과 절차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했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 기소유예 | 차량 주행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원만한 합의와 우발적 경위 소명
기소유예차량 출차 문제로 다투던 중 조수석 문을 붙잡은 상대방을 매단 채 차량을 출발시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우발적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물인도청구 전부승소 | 반복된 차임 연체와 종료 통지로 반환의무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건물을 임대하며 임차인과 보증금과 월 차임을 정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차임은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초반 이후 차임을 수시로 미납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관리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계약 연장의 전제였던 기존 연체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고, 새로 발생한 차임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자, 연체 차임과 건물 반환을 함께 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형사조정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로 선처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유리한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성적 사진 전송 사실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에게 성적 사진을 전송한 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위, 재범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