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출 리스크를 차단한 외주 제작 계약 해지 자문 사례
자문완료의뢰인은 구두 디자인·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구두 제작 외주 사업자로서 의뢰인으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으면 외주 공장에 제작을 맡긴 뒤 완성품을 의뢰인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10월경부터 상대방과 거래를 시작했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료비와 제작비를 지급하면 상대방은 해당 비용에 더해 업무 처리비용(수수료 등)까지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료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업무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 해지 절차와 함께, 향후 문제될 수 있는 비밀유지·정보보호 쟁점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