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 분쟁, 내용증명으로 초기 대응 성공한 사례
자문완료의뢰인은 가족 명의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 과정에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진행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대기업이 전체를 임차할 예정이라 전매가 원활하고 안정적인 투자”라는 영업상 설명을 믿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담당자가 수 개월 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담당자를 바꾸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전매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매 기한이 지나자 분양사 측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다른 대응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