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강제추행등)
집행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후배 여군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습도박)
기소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군 입대 전부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아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
이혼의뢰인은 2017년경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한 이후부터 배우자가 업무를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10살이나 어린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충격에 시달리다가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배우자가 집을 나가며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여성이 지속적으로 숙박업소에 가 성관계를 하자는 말에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여성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여성의 적극적인 대쉬로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유혹한 여성이 오히려 성관계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에 매우 당황하고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형법(무고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겨울 남자친구의 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형사고소 하였으나, 남자친구의 지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청구 승소사례
업무사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9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은 데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특경법위반(사기),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집행유예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공범과 공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무려 약 57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액수가 너무나 컸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특경법위반(사기),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성공사례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공범과 공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무려 약 57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액수가 너무나 컸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아내로서, 피고소인은 피해자(고소인)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소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피고소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으며, 결국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하여도 명예훼손 등 여러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구약식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의뢰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고, 결국에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자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의뢰인은 결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업무상 의뢰인의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직장에서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진지하게 미래를 약속한 연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