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2019. 여름경 술집 앞에 서 있던 상대방(여성)과 이야기하던 중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전에 차를 이동시키려 운전을 하였다가 접촉사고를 내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가을경 모텔에서 성명불상인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 업무를 하던 중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횡령한 액수가 3억 원이 넘는 큰 금원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영장 발부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임산업법위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경부터 2020.경까지 게임머니 불법 환전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환전 기간 및 금액이 억대에 달하여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0. 가을경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약 5일 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점심 무렵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광주지사 변호사들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위 사건을 수임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형법(사기등)
구약식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어느 파출소에서 깨어났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 동안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를 손으로 여러차례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발로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 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거친 말과 행동, 욕설을 하였다.”라고 하며 의뢰인을 사기, 폭행, 공용물건손상 및 관공서주취소란등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를 손으로 수차례 접촉하였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등/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던 가해자로부터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가해자와 계속 얼굴을 봐야 했기에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2차 가해가 계속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간의 호감이 바탕이 되어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나, 오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에 의뢰인의 성기를 넣었기에 이는 강간이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결코 성기 삽입은 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
구약식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딸을 계속하여 스토킹하고 괴롭히자 이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아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딸을 만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뿐 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비웃었고,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그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소간의 상처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환자들이 수술 이후, 조금이나마 원만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수술을 위하여 수면 마취를 받게 되었던바, 수술을 받은 이후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직후 양육권을 포기하였다가 다시 양육권 주장하여 인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남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고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 2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는데,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막막하여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하기로 하고 다시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민 끝에 도저히 남편에게 아들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양육권을 되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